[주간 북한 동향]내용은 몇 문장밖에 안되나 김정은의 직접적인 재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저의 의원실은 매주 지난 한주 북한동향에서 매우 특징적인 사건이나 주목해봐야 할 문제점을 선정하여 주간 북한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주에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추진하던 방북 계획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북한에서는 국가간의 관계는 외무성이, 남북관계는 당 통일전선부가 주관하고 있다. 외무성 내에도 ‘조국통일국’이라는 명칭을 가진 부서가 있으나 한미일 공조에 대한 대응문제,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개입하고 있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문제, 남북간 재래식 군축문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홍보문제 등을 다루었을 뿐이며 남북 사이의 협력교류 문제는 당연히 통일전선부의 몫이었다. 그런데 당연히 당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이 주관했어야 할 문제에 외무성이 나섰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내가 놀란 점은 담화문 내용에서 남측 인사의 방북 문제를 국가간 관계처럼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 금강산관광지구가 북한 영토여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양위원회는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대목이다.

북한이 이제부터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남북 사이의 직접 교류 통로로 이용해오던 판문점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출입구역을 막아버리고 앞으로는 남측 인사들의 북한 입국 지점을 북·중이나 북·러 국경지역으로만 열어 놓겠다는 선언인지도 애매모호하다. 아무튼 이번 입장 발표는 내용은 몇 문장밖에 안되나 김정은의 직접적인 재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최근 북한이 내부적으로 한류의 영향에 따른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보면 한류 통제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이 한류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 때문에 내부 단속에 올인하고 있다면 향후 코로나 상황이 풀려 북한이 국경을 개방한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계속 닫아놓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