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수신료도 내고 또 KBS 수신료도 내야 하는 것은 이중(二重) 징수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형적인 형태로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돈을 냅니다.

과거 방송3사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수신료 징수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으나 이젠 방송 환경이 바뀌어 거의 대부분 방송 수신을 케이블 가입을 통해 하고 있고 채널도 수백 개로 늘어났으며 KBS2는 지금 상업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노조들이 강력해져서 일부 방송은 노조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 마당에 케이블 수신료도 내고 또 KBS 수신료도 내야 하는 것은 이중 징수에 해당하는 잘못된 징수 구조가 되었습니다. 차제에 전기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는 KBS 수신료는 분리하여 징수하는 것이 사리에도 맞고 시대 정신에도 맞을 것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국회에 의안 발의했고 나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KBS 수신료는 종국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건 방송 통제가 아니라 방송 정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