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상도 전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그 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하여 대법원 판례로 정립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 해 왔다.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백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다.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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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저러 참견할 시간에 홍준표씨는 대구시장 일이나 신경쓰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