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독점한 비선출직 공무원들의 호가호위 행태는 선출직의 권력욕과 야합해 우리나라를 망쳐온 주범입니다. <전기료 폭등 경고 묵살한 문재인 정부, 지금 와서 알리바이 내미는 산업부:공무원의 정보 독점 구조를 제대로 해체해야 정권이 아닌 국민을 섬길 수 있다>

전기료 폭등 위험에 대해 산업부가 두 차례나 문재인 권력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산업부 입장에선 나라 걱정도 됐을 것이고 같이 욕먹는 것에 대해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문 정부가 묵살하고 핍박한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보내는 한편, 이런 일의 뿌리를 뽑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냉철해져야 합니다.

일단 산업부가 지금 와서 ‘보고했었다’라 폭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을지에 따라 보고서를 따로 준비해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도대체 어디인지 의심하게 하는 ‘막장’입니다.

공무원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모신다고 해서 정권에 불리한 정보를 국민들로부터 숨기는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탈원전 5년간 국민들에게 제일 괴이하게 느껴졌던 것은 전기료가 많이 오를 텐데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 구체적 예측에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였습니다. 예측을 위한 많은 기초수치들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지만, 어려운 분석도 아니니 정부와 전문가 그룹이 협업하면 금방 나올 수치들인데 말입니다.

오늘 보도된 산업부의 전기료 예상은 마지막 집계와 간단한 최종 분석을 산업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바탕을 제공하는 보고서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작성한 용역보고서는 정부 돈이 들어간 이상 정부 사이트에 모두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무부처이자 용역 발주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것이겠지요. 만약 모보고서 없이 산업부 공무원의 역량만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전기료 상승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가들에게 예측을 맡기고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아예 생산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개인의 소양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독점한 비선출직 공무원들의 호가호위 행태는 선출직의 권력욕과 야합해 우리나라를 망쳐온 주범입니다. 지난 정권의 과오를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적 요인을 같이 파헤치고 개선해야 이런 한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