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 마라 누구의 지시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꿈꾼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과거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렸던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늦어도 한참 늦은 늑장 지시였습니다.

“온 나라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대장동 게이트로 시끄럽고,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철저 수사 지시’ 한 마디로 면피를 하려 하느냐”고 시비를 걸거나, “왜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주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로 ‘퉁’치려 했느냐”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당연한 지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이렇게 시시콜콜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게 과연 옳은가? 또 그래야만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듯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더 나아가 그래야 대통령이 마치 청렴한 ‘국가의 리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과연 올바른 문화인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상관없이, 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하기보다 오로지 윗선의 눈치를 살피는 공직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런 공직사회의 타성을 개혁하기보다 모든 것을 지시와 명령, 힘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지부동’이니, 청와대 ‘하명수사’니 하는 말들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고, 청와대와 집권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명 수사’를 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라 마라 누구의 지시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진짜 선진국이고, 그래야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국민 약탈의 거악’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국정원 수사', '조국 수사' '울산 사건 수사'를 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철저 수사 지시를 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는 ‘하명수사’가 없는 나라, 그렇게 지지율을 관리하고, 정적을 다루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돕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좌천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