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이 국내는 물론 국경없는기자회 등,세계 언론인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속도전이고 야당은 '언론징벌법'이라며 반대투쟁에 사생결단하는 형상이다.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내 언론단체와 학계, 법조계등 반대 국민여론이 회오리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 힘' 당이 법안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언론을 위축시킬 독소조항을 강화해 처리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와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강하게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다.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조응천·오기형·노웅래 등 의원, 유인태·이부영 언론자유실천연대 이사장 등이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라며 반대하거나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강행하려는 강경파에 대해 '언론탄압 5적'이니 '언론탄압 3적'이니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이 법사위에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난 뒤 이들이 보여 준 '하이피이브' 하며 손뼉을 치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 '마사지' 사진 한 장이 마치 '분견(糞犬)들의 광란'처럼 보였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 개정이라 해서 국내외 언론인들이 반대하고 야당이 결사항전을 벼르고 있는 이 마당에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희희낙락하며 손뼉치고 자축하는 그 꼴불견이야말로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 그 이상의 고통이요, 슬픔이 아닐 수 없어 보였다.

자칭 운동권이요, 민주화 세력임을 떠들고 다니던 그들이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강압적 징벌로 언론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폭악한 언론탄압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폭거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악법의 상임위 통과가 그렇게도 기쁘고 즐거웠단 말인가? 그것이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웠다면 그들은 민주와 자유의 가면을 쓴 이리의 무리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것이 하이파이브하며 큰소리치고 즐거워할 일인가? 언로가 막히는 세상은 암흑의 세계나 다름없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YS의 고함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포악하고 음탐한 모리배들아, 너희들의 저의가 무엇이냐? 천형(天刑)이 무섭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