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재명 지사 판결, 은수미 시장 판결 등도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자리인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원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 됩니다.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사법부의 독립은 얼마나 절실하고도 중요한 과제였습니까?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사법부 수호의 책무는 무겁습니다.

법관 탄핵이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라는 궤변을 하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합니다. 사법부마저 정치에 의해 장악되면 우리 민주주의는 끝입니다.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 독립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신독재의 중요한 퍼즐이 바로 사법부 무력화입니다. 사법부마저 이렇게 무너지면, 과연 우리 국민이 어디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본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이재명 지사 판결, 은수미 시장 판결 등도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여당과의 정치적 파트너십과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 함수로 내린 판결이었단 말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