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위배로 징계한다면 북한의 ‘괴뢰 민주주의’와 다를 게 무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국회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론 위배로 경고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는 금태섭 전 의원과 ‘따로’민주당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를 보면서 과거 영국 ‘더타임스’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모가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징계조치는 헌법과 법률,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의 소신을 징계한 것은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말한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소신을 징계했다>며 1면 톱기사로 다루었다. 한겨레 신문은 <당 안팎 ‘소신에 재갈’ 우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금 의원에게 공천 탈락에 이어 이례적 경고 처분한 데 대해 <巨與(거여)독선이 빚을 국정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조국·윤미향 사태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 정당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한 금태섭 의원의 주장을 크게 보도했다.

결국 금태섭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속담을 가볍게 보아넘긴 대가를 치르고 있다. 금태섭이 비(非)민주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그 자체가 그의 정치생명을 단명(短命)으로 몰아온 새옹지마(塞翁之馬)가 되고 말았다.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햇병아리 국회의원 김남국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은 국회법에 보장된 표결의 자유를 무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강제 당론을 위반한 것을 방치하면 당의 지도력에 누가 되기 때문에 금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합당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보면서 과연 그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징계 조치한다면 100% 찬성하는 북한의 괴뢰 민주주의나 인민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