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해수욕장이자 관광명소인 해운대해수욕장 동편 호안도로에 설치된 ‘사유지 고지 펜스’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문제의 현장은 해운대해수욕장 동편에 건축 중인 세계 최고의 마천루형 101층 아파트 LCT 앞 호안도로 부지 120평이다. 현재 해운대구청이 도로로 사용 중인 이곳에 토지소유주인 W건설이 펜스를 설치하고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일체의 불법 설치물이나 무단점용을 불허합니다”라고 고지(告知)하면서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펜스 설치를 반대하는 쪽의 주장부터 들어 보자.
“부산 대표명소의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 설치는 있을 수 없다.”
“계획적 알박기다.”
“부산 대표명소의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 설치는 있을 수 없다.”
“계획적 알박기다.”
토지소유주의 입장은 다르다.
“부산시가 수천억대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2조(兆) 원대의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안겨주면서, 도시계획제외 인접부지 120평은 도로부지로 묶어놓고 무단점용하는 것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특혜행정이다.”
“아무리 명소이고 시민불편을 고려한다 해도 시가 80억 원대의 사유지 120여 평을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사용료도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정사회를 내세우는 오늘의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관청의 횡포이다.”
“부산시가 수천억대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2조(兆) 원대의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안겨주면서, 도시계획제외 인접부지 120평은 도로부지로 묶어놓고 무단점용하는 것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특혜행정이다.”
“아무리 명소이고 시민불편을 고려한다 해도 시가 80억 원대의 사유지 120여 평을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사용료도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정사회를 내세우는 오늘의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관청의 횡포이다.”
문제의 토지에 대한 사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W건설은 아파트 건축을 위해 2006년 3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존의 호안도로에 접한 2026여 평의 토지를 매입 소유했다. W건설이 토지를 매입하자 부산시는 2006년 11월 W건설 소유 2026평 가운데 120평을 도로부지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비롯한 이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부산시는 120여 평을 도로부지로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2008년 2월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하자 공탁금을 걸고 수용했다.
부산시는 토지수용작업이 완결되자 당초 공영개발계획을 민간개발방식으로 바꾸고 개발사업자로 LCT 시행사를 선정한 뒤 수용된 토지의 개발권을 넘겨줬다. 여기서부터 사유토지 사용금지 펜스 설치 문제가 촉발됐다. 부산시가 잘못한 것이다. 문제의 도로부지는 세계최대의 마천루형 최고층 아파트 LCT부지와 접해 있다. 수용된 토지와 연결된 일부였다. 토지소유주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로 확장 개설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의 사유지 120평을 부산시가 도로부지로 사용하려면, 도시구역개발권을 넘겨받은 LCT시행사 측으로 하여금 문제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산시에 도로부지로 기부체납하게 했어야 한다. 아니면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이 매입하여 도로부지로 확장 사용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토지소유주로부터 아무런 양해나 권리양도도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소유주로부터 반발을 살 만한 것이다. 공시지가 16억 원, 시가 60억~80억 원이나 되는 사유재산을 함부로 집어삼키려 한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의 잘못이 크다.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의 민간인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찾아내 사용료를 받아 내는 관청이 자신들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은 철면피 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자초지종을 모르는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토지소유주를 비난하고 있다.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사실은 지역 언론이 토지소유주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라고 매도하는 기사가 12월27일에도 지역신문에 속보로 보도됐다. 촌놈의 신문, 촌놈의 방송이란 소리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알박기라 하더라도 원천적인 잘못은 공영개발방침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해가면서 특정 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 준 부산시에 책임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대명천지 이런 황당무계한 짓거리가 어디 있단 말이오!” 토지소유주는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정의사회이고 공정한 세상이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