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한국 경제의 중대한 현안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4일자 '한국경제신문'은 1면 머릿기사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과정서 뒤집힌 징용배상 판단이 일본의 경제보복 도화선이 됐다"고 크게 보도했다. 분석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 협정문서를 공개한 뒤 강제 징용피해자 7만2천여 명에게 1인당 한국정부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7만8083명에게 모두 6418억 원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사법농단'이란 이름의 적폐청산 대상이 되었다. 대법원은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정부와 기업은 이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이러한 피해보상 액수는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2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前)정권의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건 만큼 강제징용자 배상문제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일본은 보고 있다."

대법원에 의해 뒤집힌 판결에 따라 한일관계는 악화됐다. 경제보복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 치밀하게 6개월 전부터 보복준비를 해 왔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소홀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겨냥한 아베 정권의 일시적 경제보복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이 준비한 보복카드가 19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징용배상문제 해결 없인 추가제재도 불사한다는 것이 일본의 협박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눈박이 서투른 외교행보가 이번에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IMF가 일본의 비협조로 일어난 환란(換亂)이란 사실을 생각한다면 일본과의 섣부른 경제전쟁이나 대응보복은 자충수를 두는 어리석음이 될수도 있다. 현명한 대응과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이미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