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신문을 비롯한 일간지를 읽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조선조 말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쇄국정치를 보는 듯하다. 15일자 신문에 보도된 기사제목을 일별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신문:영국, 백만장자 된 CEO 교수…10000명. 한국, 교수창업 벤처…가뭄에 콩나듯.

*매일경제신문:한국 주(週) 52시간, 중국 경쟁기업 웃고 있다. IT기업 기술 글로벌 기업 따라잡았는데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묶여 패스트풀로어, 중국에 뺏길 판(진대제 前정보통신부 장관·명예기자 리포트). IT전문직 연장근로 허용은 세계적 추세. 한국만 꽉 막혔다. 유연성 없는 정책에 IT, 게임 경쟁력 죽어 간다.

*조선일보:김대중 칼럼, 미국 만나서 中·日 굴레 벗어나고 민족사상 가장 큰 부국(富國)됐는데도 美서 떼내 동북아서 묶어놓고 중국대륙에 재복속(再服屬)시키는 중. 북한 대변인으로 시작해 해결사 된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동아일보:비핵화 갈림길서 길잃은 4강외교. 한반도 명운(命運) 가를 대전환 시기, 美와 경협 이견(異見). 日과 과거사 갈등.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적 거리 못 좁혀. 남북관계 치우친 정부 전략부재(戰略不在). 북핵해법 열쇠 쥔 4강 놓칠 우려. 주미 조윤제 대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도 힘들어. 미국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의구심.

*중앙일보:베트남 IT는 무풍지대, 인터넷경제 연평균 38% 성장.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엘엇 엥겔 남북협력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무엇이 무서워 탈원전 공론화 않는가? 주일미군 북한 15개 이상 핵보유. 동아시아 3개 핵보유국 선언.

아무리 살펴보고 읽어 봐도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이요, 고집불통이며 독불장군의 위태로운 형국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말로는 규제 개혁이요, 혁신성장이며 공유경제를 외치고 있지민 카풀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 후진국인 베트남과 중국만도 못하다는 진대제 전 장관의 지적은 지나쳐버려서는 안될 경고이다.

대통령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리는 측근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립서비스는 기분이 좋고 예의바른 것이고 공격적 질문을 한 기자는 버릇없는 나쁜 기자인가? 아직도 대통령은 립서비스에 연연하고 있는가? 오늘의대한민국이 대한제국 말기의 형국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명심해 듣기 바란다. 대원군의 쇄국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역사는 교훈으로 남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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