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컸다. 대통령 임기 60개월 가운데 3분의 1을 넘긴 지난 20개월의 국정운영은 시행착오와 실정(失政)의 연속이었는데도 자화자찬(自畵自讚)이 너무 심했다.

문 대통령이 35회나 경제문제를 거론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는 성장 목표치를 몇번이나 하향 수정했고 24조 원이나 퍼부은 일자리 관련 실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헀다. 2015년 59만8000명이던 일자리 창출은 2018년 9만7000명으로 참담한 결과를 나타냈다. 1명의 일자리 확보에 무려 2500만 원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203040 세대가 실업(失業)의 산사태에 매몰됐고 경제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실패했고 소득이 상향 분배되기는커녕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일 아침 경제전문 신문을 대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한국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람중심 경제'라는 구호를 내걸었으나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경제는 원래 사람과 사람간의 거래 관계요, 국가와 국가와의 거래(수출입)인 것이다. 사람중심 거래란 구호 자체가 웃기고도 남을 정도의 말장난일 뿐이다. 동물중심 경제가 따로 있는가?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 1호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문제도 불발로 끝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계속 내리막길이다. 이같은 숫자가 바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기대이하이고 함량 미달의 어설픈 국정연습 과정이었다고 세평(世評)은 전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은 국민에게 실망을 시킨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자랑했다. 이런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 직원들의 좌충우돌이 국민을 얼마나 실망시켰는가? 대통령의 경고도 무시하고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여직원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고 5급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사무실 밖에서 은밀하게 만나고 가지고 간 軍장성급 인사관련 서류를 분실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문제의 행정관이 잃어버린 군장성 관련 인사자료가 안보기밀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기밀이란 말인가? 문제의 인사자료가 휴지조각이라면 왜 물의를 빚은 정모 행정관에게 책임을 물어 면직처리했는가?

민정수석실 특병감찰반 직원들의 민간인 사찰과 불리한 첩보자료 깔아뭉개기와 사전 유출 등의 월권이 과연 특정개인의 일탈이라고 항변하고만 있을 일인가? 이런 것들이 최고권력기관의 횡포요, 직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공익제보가 과연 좁은 안목의 젊은 사무관의 잘못된 행동이란 말인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일은 넘치고 넘친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보여줄 겸손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실망보다 희망을 줘야 하고 자기 자랑보다는 겸양지덕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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