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없는 脫원전과 비전문가 원자력계 낙하산 인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푼푼이 경비를 모아 낸 눈물겨운 광고 이야기.
베스트셀러 저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면우 명예교수는 'W이론을 만들자' '신사고이론20' '신창조론' 등의 저서를 발간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경영학계의 석학(碩學)이다.
이면우 교수는 저서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역설했다. "파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각종 모순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 기업에 신바람을 불어 넣지 않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신바람 생기를 불어넣는 데 암적 존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무식한 자가 전문직을 차지하는 것' '무식한 자가 소신있는 것' '무식한 자가 부지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3者가 우리 사회의 3대 공적(公敵)이라고도 규정했다.
이면우 교수의 이러한 지적이 맞아 떨어진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고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인 원전시설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치자 재개한 바 있다. 원전 시설이 축소되면 전력생산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전력요금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란 지적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관리권과 영국 등 세계 원전공사 수주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수주외교에 나선 체코 원전시설도 구설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전문가가 아니다. 일부 탈원전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탈원전을 주장했다가 방향을 바꾼 대만, 일본, 캐나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의 외국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력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큰소리 친 문재인 정권의 주장이 거짓임이 들통나고 말았다. 한국경제신문은 28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탈원전 하더라도 10.9%만 인상하면 된다더니 전기요금 47% 플러스 알파 오른다. 엉터리 계산으로 탈(脫)원전 밀어붙인 정부"라고 대서특필했다. 송배전(送配電) 설치비용 등을 뺀 채 한전(韓電)전력구입비 단순반영,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률을 풍력 등 신재생 전체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탈원전 미시행시 12.7%인 것이 탈원전 시행시 2030년까지 46.7%나 오른다는 것이다.
28일자 동아일보 A30면에는 국민안전과 관련있는 전면(全面)광고가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님에게 여쭙습니다. 이것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처사입니까?'라는 제하의 광고다. '정부의 대책없는 탈원전과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비전문가 원자력계 낙하산 인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푼푼이 경비를 모아 낸 눈물나는 광고다.
이들 시민들은 "지금 원자력 안전기관에 취임한 캠코더(선거캠프, 코드, 더불어 민주당) 인사들이 원자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는가?" 묻고 있다. 원자력 안전재단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핵심가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는가?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도 원전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비전문가를 원전안전 책임자로 임명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지적했다. 탈핵이나 외치던 시민운동가들이 원자력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안전이 보장되는 콘크리트 덩어리입니까? 등 정곡을 찌른 질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쏟아지고 있다.
전력요금 계산이 엉터리 주먹구구식이고, 원자력 안전관리 책임자들도 비전문가들이 우글거린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면우 교수가 지적한 대로 '무식한 자가 전문직에 앉는' '3대공적'이 원자력 분야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비전문가인 대통령에게 누가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가? 누가 대통령을 우리 사회의 3대공적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사회의 공적(公敵)이 될 것인가?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公共의 敵이 될 것인가?
- 문무대왕(회원)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8-12-28,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