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매출이 줄어든 것은 지상파 방송이 편파방송이나 해대고 그들만의 놀이터로 공영방송을 황폐화로 몰고가는 부작용 때문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MBC, SBS, EBS 등에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크기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40일간 의견수렴과 심사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의 근거로 차별적 규제해소를 내세웠다. 이효성 방통통신위원장은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액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은 급감해 재정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제작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오일쇼크 당시 과소비 방지 차원에서 금지됐다. 이후 지상파방송사들도 꾸준히 광고 수익이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했다. 권력지향적 관변 방송학자인 이효성 위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973년 오일쇼크 당시 과소비 예방을 위해 중간광고를 금지한 그때와 지금의 경제사정이 다를 바가 있는가? 한국경제가 침체되고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으로 인해 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위기의 한국경제는 실업자(失業者)가 양산되고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과소비를 부추길 형편이 되는가?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매출이 줄어든 것이 과소비가 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인가? 민주노총에 장악된 지상파 방송이 국민과 시청자들이 외면하는 편파방송이나 해대고 그들만의 놀이터로 공영방송을 황폐화로 몰고가는 부작용 때문이 아닌가? 거기다가 방송국 주변에서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던 방송 똥개들을 황금시간대로 불러들여 출연료를 물쓰듯 지급하며 방만 경영을 하다 보니 방송재정이 바닥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거기다가 연봉 억대의 고급간부가 57% 이상 우글거리고 편가르기로 유휴인력(遊休人力)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공영방송 사장이란 자를 경영 무능의 데모꾼들로 앞장세워놓고, 그들이 굿판이나 벌리고 있으니 지상파 방송이 제대로 경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결과 KBS는 지난 상반기 441억 원, MBC는 53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명색이 방송학자란 이름의 이효성 위원장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가? 권력 지향성이 너무 강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가? 지상파 방송의 자구책을 촉구하기 전에 중간광고나 허용해서 기업에는 홍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청자에겐 광고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시청률을 더 떨어지게 할 것인가?

유료방송 광고 매출은 증가하고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중간광고가 없어서인가? 이효성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추천 김석진 방송통신위원은 "지상파가 마지 못해 정부에 제출한 경영자구책 관련 자료는 공문도 아닌데다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직접 경영 쇄신책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들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획책은 정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라는 미끼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