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하수상하니 자기 변명, 자기 미화(美化), 자화자찬으로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군상(群像)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세월이 하수상하니 자기 변명, 자기 미화(自己美化), 자화자찬으로 뻔뻔스럽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군상(群像)들이 판을 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무성 의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일 전국법원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이후 저의 검찰수사에 대한 협조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명수는 이어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도 말했다. 김명수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들려고 하는 가칭 사법행정회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명수가 추진하는 '사법행정회의'는 법원의 인사, 예산, 조직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인 행정처를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법원장들은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 해석상 대법원장이 아닌 다른 기구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63명 가운데 10%인 17명만이 찬성했다. 대다수 법관들은 사법행정회의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조선일보 보도 인용).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며 그 대안으로 '사법행정회의'를 추진하려는 것은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가 말한 불가피한 선택은 설득력이 없다. 꼼수로 보일 뿐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려면 김명수를 비호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등 패거리 판사들의 동료판사 탄핵 등 사법부 내 인민재판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부 탈선판사들이 무슨 권한으로 동료판사를 탄핵하려 하는가?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화염병 투척이나 받는 수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사법부의 진정한 얼굴인가? 화염병 투척을 받은 김명수는 조용히 반성이나 해 봤는가. 선량한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해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왜 화염병을 던졌는지 그 이유를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검찰의 직권남용과 검찰의 일방적 기소만능주의를 제대로 살피고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검찰에 수사협조한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니 이 무슨 부끄러운 작태인가? 궤변인가? 스스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검찰에게 협조한 부끄러운 행태는 김명수 사법부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 아니면 검찰로 하여금 사법부를 작살내도록 협조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아해하는 국민이 많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찾아와 잘못됐다고 사과하니 기분이 그렇게도 좋던가? 대법원장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하고 법같은 명분에 살아야 한다.

국회의원 김무성의 '불가피한 선택'도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자신이 앞장서서 대통령 당선시키고 당 대표까지 한 김무성이 자신에게 섭섭하게 대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선 그 행위가 과연 옳은 짓거리였던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해해거리며 웃고 잘해주지 않으면 해코지나 하는 그런 쓰레기같은 정치 장난은 누구로부터 배운 머르장머리인가. 장돌뱅이형 정치꾼이나 하는 그런 못된 악습은 버리고 가야 할 유산이다. 한국정치의 슬픈 풍경화, 그 중심에 김무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