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엄연한 경제부처이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이 장관에 해양수산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을 임명하여 부작용이 크다. 그 피해는 어민과 해양 수산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초대장관에 국회의원 신상우를 임명했다. 이후 노무현, 정우택, 이주영, 유기준, 김영춘 등 정치인들이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 왔다. 한마디로 비전문가들이 수산해양 정책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체적 사례로 한·일 어업협상이 3년째 교착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기(漁期, 2018.7~2019.6) 한·일 어업협정 협상타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모두 여섯 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양국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8월초 개최 예정이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은 상대국 배타수역(EEZ)에서 조업했지만 2015년 어기가 종료된 이후 양국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 입어(入漁)가 중단됐다.
핵심 쟁점은 갈치 연승(延繩)어선 입어척수 규모와 동해 중간수역 어장의 교대조업으로 압축된다. 일본 측은 우리나라 연승어선 206척 가운데 170척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40척을 웃도는 정도의 입어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교대 조업의 경우도 한·일 양국어업인은 동해 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일본 측의 대폭적인 확대요구로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의 팽팽한 대립은 결국 어민들의 생존문제로까지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갈치연승어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한·일 어업협정 공동위원회가 난항을 겪게 되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선망(旋網)업계도 피해가 크다. 500억대 이상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수산 업계는 예상했다. 갈치 때문에 한·일 어업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제주 갈치어장에 대해서만 해양수산부가 북위 33도 이하 수역에서의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갈치연승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선망업계와 연승업계의 갈등이 일고도 있다. 고수온 현상으로 올해 갈치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83톤보다 191%나 늘어난 1만1604톤으로 풍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등어, 대게 등은 한·일 양국 간 어업협정 난항으로 제대로 조업이 어려운 상태다. 한·일 어업협정이 3년 동안 불발상태인데도 서울 중심의 일간지와 방송 등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 여론화도 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우유부단한 대응에 답답한 어민들만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