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면 전(前) 정부에 책임전가를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 16일 청와대에서 있은 원내 5당 대표와의 모임에서도 그 증세가 도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북한석탄 반입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문제 제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정부 때도 있었다”(중앙일보 보도)고 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잘못됐다. 유엔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다. 유엔 회원국은 이 결의를 성실하게 실천이행하고 있다.
김성태 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유엔결의 이후 국내에 원산지 세탁하여 위장 반입된 북한산 석탄 문제를 국정조사하자는 것이었다. 관세청이 확인·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내법 위반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석탄인 것이다. 박 정부 때 반입된 북한석탄은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가 발효되기 전의 석탄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산 석탄은 범칙물자이고 박 정부의 북한산 석탄은 경제협력 차원의 합법적 석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결의까지 위반하며 서류를 위조한 범칙물자와 합법적 수입품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가? 범칙물자의 위장석탄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위장 수입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째서 앞뒤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궁지에 몰리면 前정권 탓이나 하는 그런 태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추락하는 요인이란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국가지도자가 허위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