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엄청난 범죄행위를 國益 운운하며 은근슬쩍 그대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 UN 안보리 결의 2371호 위반, 원산지 세탁 북한산 석탄 위장 국내반입은 관세청의 발표로 공식 확인됐다. 국내기업 3개 회사가 7차례에 걸쳐 66억 원어치의 북한석탄 3만5000톤을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불법 반입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UN 안보리결의 2371호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관세청은 해당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다.

관세청이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긴 했으나 이 엄청난 게이트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해당회사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위장반입된 석탄이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특히 북한산 석탄은 2017년 8월 UN 안보리 결의로 국제사회가 이를 위반한 국가와 해당기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핵문제의 이해당사자로 UN 결의를 앞장서서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북한산 석탄이 공공연히 당국의 합법적 승인 아래 반입된 사실은 큰 충격이다. 수입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공무원과의 공모작당이 있었거나 권력실세의 비호(庇護)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역대 정권의 각종 게이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배후에는 권력실세를 등에 업은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암약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는 준엄한 현실에서 일개 특정기업이 수입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아무런 제재 없이 무사 통관시키고 시중은행이 자금결제를 해준 점, 공기업인 한국전력 자회사 '남동발전'이 문제의 석탄을 구입한 것으로 의혹의 대상이 된 점, 문제의 석탄수송 선박이 아무런제약 없이 국내항구를 자유롭게 입항하고 출항할 수 있었던 점, 해당기업이 북한측과 구매상담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은 권력실세의 비호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현안문제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위장반입이 관세청의 발표대로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공공연히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유력한 의심과 의혹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당기업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관세청의 발표는 권력실세의 배후설을 유력하게 해 주고 있다. 관세청의 수사를 방해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인가? 국정원과 검찰, 경찰등 정보사정기관도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점 등은 의문투성이다. 그 배후가 정부기관인가? 특정 권력 실세인가는 국정조사나 특검 등으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면 곧 나타날 것이다. 이 엄청난 범죄행위를 국익운운하며 은근슬쩍 그대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