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의외의 사실이다. 우파정권 시절 국익(國益)을 외면하고 폭로하고 공격하기에 혈안이 됐던 그들이 집권하자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다. 언제 그들이 국익을 생각했으며 국익을 위해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해왔던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핵(北核) 박멸을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엔 결의를 외면하고 북한석탄을 원산지 세탁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북핵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유엔결의 이행을 앞장서서 실천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이를 무시하고 범법(犯法) 행위를 한 반(反)국가 기업의 노략질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국익이 아니라 反국가 행위를 자초한 것 아닌가?

국익과 국해(國害)도 구분 못하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무분별한 언행이 쓴웃음을 짓게 한다.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지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홍영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제외하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오만이요,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그동안 미국정부와 국내외 언론이 줄기차게 의혹과 문제제기를 해왔는데도 “사실 확인 중”이라며 얼버무리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헛소리만 해오지 않았는가? 외교통상부 대변인이란 자가 불과 3일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국민중심 정부요, 사람중심 정부인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원전 시설을 축소·중단한 것이 북한산 석탄을 몰래 반입하여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던 것인가?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이 출항할 때는 빈 배로 출항했는가? 아니면 북한으로 보낼 생필품 같은 것을 싣고 가지는 않았는가? 의심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갑자기 폭등한 쌀값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관세청이 발표한 일곱 차례 3만5000톤의 북한 석탄 사기반입, 그 이상은 없는가? 북한산 석탄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는 해당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관세청 차장의 발언이 얼마나 시건방진 소리인가?

사기행각을 버젓이 저지른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고 눈감아 준 세관 공무원은 없는가? 국적기(國籍機) 대한항공 오너일가를 두드려 잡는 데는 그렇게 열을 올리며 나서기 좋아하던 관세청장은 어디 가고 이 엄청난 반국가 사기사건을 일개 관세청 차장이 발표하며 더듬수를 놓는가? 이런 엉터리 관세청이 과연 국경이나 다름없는 C.I.Q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선박이 싣고 온 화물의 적화목록(積貨目錄) 한 장만 보면 당장 밝혀질 내용을 열 달이 걸려 확인한 것이 기껏 누더기 같은 그 따위 보고인가?

유엔제재 결의를 짓밟아가며, 국민을 속여가며, 북한을 돕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나 있는가? 이같은 여론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와 관세청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청와대 대변인은 왜 입 다물고 있는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북한 석탄사기 밀반입 사실이 공공연히 자행됐는데도 국정원은 그런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단 말인가?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느라고 정신을 잃고 있었는가? 강경화 외무장관과 관세청장 등 관련 공직자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