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쏟아 놓은 비핵화와 통일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음을 언론이 보도했다. 친여(親與)매체인 ‘한겨레신문’은 5월2일자 경제면 머리기사로 “빨간불 켜진 수출, 18개월 만에 증가세 꺾였다”고 크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버티던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꺾였다”, ‘한국경제신문’은 “수출마저 꺾이나 18개월 만에 하락세 반전”이라고 보도하는 등 모든 매체가 수출하락을 우려하는 보도를 했다.

미국 LA에서 개최된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도 “저금리 파티 끝났다. 10년 호황 금융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지적했다. 수출은 세계경제상황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이다. 수출실적이 꺾이는 것은 세계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둡다는 증거이다. 물론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변명한다. 경제가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경제협력 환상곡(幻想曲)은 광상곡(狂想曲)이 될 것이다.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실천은 갈 길이 멀다. 그 먼 길에 깔아야 할 노자(路資)도 천문학적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황홀경에 도취돼 있는 국민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무서운 발상을 서슴없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일 근로자의 날 기념메시지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정부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조는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성장이 없는 곳에 소득창출이 어렵듯이 기업이 없는 곳에 노동자의 고용확대가 있을 수 없다.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기업존중사회’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공생하는 사회’를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발상일 것이다. 소득주도 경제발전론에 대한 비판이 높고 부작용도 많은 만큼 다양한 경제주체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면 그 경제는 기울어 진 운동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모든 물가가 동반상승하고 청년실업률이 밑바닥을 헤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은 늘고 있는데 정치권은 대기업 들볶기만 하고 농어촌 상생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마련에 정부가 깊게 관여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옥죄기이다. 남북회담이란 황홀경에 빠져 우리의 일상이 비정상으로 흘러가는 부작용은 사회적 병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