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품안에서 끈질기게 버티던 김기식이 드디어 사표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그 구질구질한 추태의 막이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관련 4대 의혹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 질의에 대해 “김기식의 정치후원금 셀프기부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김기식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더 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게 중앙선관위의 판단이다.

중앙선관위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질의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원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도 판단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기식은 물러났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1.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이 국법(國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무지(無知)할 수 있는가?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명색이 S대 법학대학원 교수 출신이면서도 공직선거법 내용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인사검증을 한단 말인가?

2.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기는커녕 대통령을 망신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이 무슨 불경(不敬)이란 말인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김기식 인사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이고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3.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전문가이면서도 무능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공직선거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망신을 당한 것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4. 김기식을 감싸며 놀아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우원식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등은 김기식의 범법 행위를 옹호한 비호세력으로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 특히 박원순은 참여연대 같은 패거리로 김기식이 유능하며 김기식과 비슷한 범법행위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있지 않느냐며 헛소리를 했다. 김기식이 금융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5. 임종석은 김기식을 자진 사퇴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김기식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으니 김기식을 수사하여 처벌하지 않을 용빼는 재주라도 있는가?

6. 김기식은 세상을 잘못 살았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참여연대에서 줄타기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으면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야지 욕심이 지나쳐 이런 창피를 당했으니 살다가 왜 이런 참상을 당하는가? 그래서 ‘인간지사새옹지마’라고 하지 않던가?

시중에 바람처럼 떠도는 풍자 한 토막을 전한다. “문재인 정권의 지분은 ○○노총 33.3%, ○○연대 33.3%, 주사파 33.3%.” 나머지 0.1%는 누구의 몫인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라. 또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미 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떠돈다. 특정인이 포스트 문(POST MOON)이 되기 위해 安 모를 날리고 金 모도 날리고 다음은 某 씨가 날아갈 거란 여의도통신이 저잣거리에 파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