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육신(肉身)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인가?
전직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연장 문제로 시끄럽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로 법정 경호기간이 끝났다. 그런데도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하자 특정인에 대한 특혜문제로 정치쟁점화 됐다. 이같은 쟁점에 불을 지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경호 지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혜 시비에 대한 이희호 여사 경호처 경비는 대통령 경호법상 가능하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대통령 경호법 4조1항6호는 "그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경호법 4조1항3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배우자를 경호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명문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양측의 주장에 쟁점이 발생한다. 헌법학자이자 경희대 석좌교수인 허영 박사의 유권해석은 이렇다. 대통령 경호법은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대통령과 가족이 아닌 국내외 요인'을 서로 다른 묶음으로 구분해서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 가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호법 4조1항6호에 규정된 '대통령과 가족'에 해당되므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밖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청와대가 현행 대통령 경호법으로도 이희호 여사 경호가 가능하다면 어째서 경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밖의 요인(要人)으로는 '외국 대통령이나 국왕·총리·유엔사무총장 등'의 귀빈을 들수 있다. 대통령 경호법이 이렇게 명문화 돼 있다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특혜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또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설득력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기전까지는 위법이고 통과되면 다시 적용하면 된다.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고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22년 9월21일생인 이희호 여사가 올해 96세로 망백(望百)의 연세인데 굳이 경호처 경호를 고집하는 명분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이희호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과 정이 들어서 경호처 경호를 고집한다는 소리도 있으나 경찰경호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노령의 이희호 여사가 간첩들에 의한 테러나 피습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타도의 대상도 아닌데다 문재인 정부가 친 이희호 여사 정권인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는 것이다. 단순한 육신(肉身)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강도나 도둑이 들어 숨겨놓은 금은보화를 훔쳐갈 것 같아 경호를 계속받겠다는 것인가? 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인가? 세론(世論)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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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ㅎ 가 뭔디 ?
북한의 삼대세습독재 ㄱ정은이 하수인들 오야붕인가 ?
자유대한민국의 원적 아닌가 ?
암튼 부정선거 가짜 거시기 문재앙이 속셈은 빨갱이 세력화 ? 에라잇
* 유투브- 2016. 2.8 - YSC - 증언:김대중은 간첩 이었다. 북한 인민군 장교( 상좌) 출신 탈북 사업가 김우송 증언
*유투브- 2014. 7.15/ 참깨방송 .5.18은 김대중의 폭동 /전 NYT.도쿄지국장. 참회록(2013.12월 출간. 미니 자서전)요약= 김대중의 정체를 솔직히 털어놓고, 자신도 김대중에 속았으며,그를 민주 투사로서 서양세계에 선전한 자신이 언론 인으로서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김종환 낭독. 참깨 방송 대표기자 )
* 유투브- 2002년 12월 15일 - LA Korean Pacific Newtwork , Ch-43-tv-
2013.6.27 = <<<코리안 채널(안영욱이 만난사람) 경향신문 고 손충무기자의 대담 :김대중의 실체를 말한다. 박지원.김대중
* 유투브- WIN WIN-2014.12.19/ 경향 신문 고 손충무기자 대담 [ 박지원 거액촌지 사실이다 *******]
*유투브 -(1~6)이도형: 전 조선일보 동경특파원 .논설 위원 시국 강연 .5.18 규명 증언
***** 이도형 :" 만악의 근원은 ㄱ 대중이다. *****
" 5.18 을 이대로 두고서는 통일후 북한을 못다스린다."는 결론 .종북 앞잡이 뭉가를 끌어내리자
* 유투브 - (1) 2013.8.26 - 참깨방송 : 부산 일보 대강강 .5.18 규명 국민 전선 [주최:대한민국불교도 나라지키기총연합회] 6.25 참전하고 월 15만원 받는데 .....(6.25 특별법은 없다 , 궁여지책 시혜적 차원으로 주고있음(내말)
* 유투브 -2013.8.27.참께방송-이도형의 증언(2)- 부산일보 대강당-ㄱ대중, 김일성의 돈 4천만불(우리돈600억)받았다. ㄱ대 중은 절대 비서관에게 돈을 맏기지않고 수표로 쥐고있는데,대권에 도전할때 강삼재씨가 ㄱ대중이 비자금650억을 터뜨렸는데 - 략-
* 유투브-(2)2013.8.27.- 참깨방송 : 참깨방송 : 부산 일보 대강강(월요일 오후 7시)
5.18 규명 국민 전선 [주최:대한민국불교도 나라지키기총연합회]
(*******)김일성의 잔꾀- 선거.사법. 언론. 종교.교육 등 제도에 침투하여 자금을 지원 하기로 하고, 워커힐뒤 까치산에 고시원을 지어 놓고,74년당시 김일성 장학금을 1인당 3백만원을 지급하여 서울서만 1년에 60명씩 사법고시를 함격하게 하였다, 1980년기준 30년간 서울세만 1800명을 사시에 합격자가 판검사가되어 과거 빨치산 자들을 모두 무죄 판결을 하고있다.는 현실이다. -ㄱ 대중은 1973.2월 4천만 달러 ( 당시 우리돈으로 600억)을 김일성으로 부터 지원 받았다. 는 증거를 게이오 대학 교수가 말해 줘서 상세히 듣게 됐다. 게이오 대교수가 조선일보 기자라고 하는 것을 북한 조선으로 알고 모든 정보를 말해 줬다는것 .
* 유투브-(3) 2013.8.26.참깨방송: 부산 일보 대강강 .5.18 규명 국민 전선 [주최:대한민국불교도 나라지키기총연합회] ㄱ대중이 욕했다고 , 집 통장 모두 압류
* 유투브-2013.7.9.참깨방송-이도형의 증언(3)-만악의 근원 ㄱ대중은 거물 간첩 .노무현은 그 수하
* 유투브-(4)2013,8.26: 참깨방송: 부산 일보 대강강 .5.18 규명 국민 전선 [주최:대한민국불교도 나라지키기총연합회]
5.18 은 민주화냐? 내란이냐?(*******) 만악의 근원은 ㄱ대중이다.
* 유투브-(5)2013.8.27. 참깨방송: 부산 일보 대강강 .5.18 규명 국민 전선 [주최:대한민국불교도 나라지키기총연합회]
박근혜정부는 5.18 사태를 재조명 하라 (*******)
* 유투브-(6) 2013.8.26. 참깨방송 :참깨방송: 부산 일보 대강강 .5.18 규명 국민 전선 [주최:대한민국불교도 나라지키기총연합회] 5.18을 이대로 두고서는 통일후 북한을 못다스린다.는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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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그간 두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경호기간 연기를 한것도 이희호를 위한 개정이라는 기사를 읽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아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문대통령이 이희호여사의 경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법 "그 밖"의 용어를 인용해서 계속 경호처경호를 지시한보도를 보면서 국민들한데 말 할 수 없는" 중요성"이란 것이 무슨 내용을 담고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참 희안한 일도 있구나.
문대통령의 법 해석능력에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한다. 아무리 잘나가는(?) 대통령이라도 법 경시 태도가 지나치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이 계속되면 그것 또한 탄핵대상이다. 제발 정치 쫌 똑바로하자! 대한민국은 5년(?) 한시적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이희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를 중단하면 호남으로 부터 지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계속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직권 남용이 아니다.
현금이 오간 것은 아니 지만 특정 지역 정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뇌물을 먹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법을 수호해야할 국가 원수가 사익을 위해 스스로 지시를 내려 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사유 보다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