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검사 14명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말 못하고 있나?

국가권력기관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설 하단에 5단 통단의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4월2일자 동아일보에도 같은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를 낸 광고주는 '피해자 송문자'로 돼 있다. 광고 제목은 "울산지검 검사 14명 양산시 지적도 조작하여 피해자산 탈취 점유하도록 도움"으로 돼 있다. 피해자 송문자 씨가 주장하는 광고의 요지는 모두 14개 항목이다. 울산지검 검사가 지적도(地籍圖) 조작에 관한 결정문을 14년간 발급치 않고 점유를 진행하며 공소시효가 끝나게 했다는 것이다. 송 씨가 제기한 14개 항의 내용을 취합해 보면 양산시 지적도를 조작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보인다.

송 씨는 15년간 18회에 걸쳐 울산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6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를 한 그동안의 검사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씨의 계속된 탄원과 공개 호소에도 울산지검은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억울하면 유력일간지에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며 하소연을 하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국가권력기관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송 씨의 투쟁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는 힘없는 국민의 피 끓는 호소를 왜 외면하고 있는가? 사실관계가 어떤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닌가? 언론은 또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와는 별개이지만 울산지검 모 검사가 불법포획한 고래고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는 배치되는 조치를 하여 경찰이 반발한 적도 있다. 울산지검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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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 2018-04-03 오후 9:06

    힘없는 국민의 절규을 외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증거다! 결론이 뻔한 천안함 폭침과 세월호 침몰은 아직도 잘도 물고 늘어지더만, 언론도 광고만 실어주고 광고비만 챙길게 아니라 심층,추적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고 법원,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귀족노조와 더불어 국민위에 군림하는 신흥 양반계급으로 나라를 왜적에게 빼앗긴 조선조 양반들 처럼 대한민국을 망치는 좀비에 다름 아니란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이건 숫제 나라도 아니다!

  • 이두목 2018-04-03 오후 7:42

    경찰은 미친개라고 표현한 장의원이 워낙 개들이 떼거리로 덤비니까 일단 사과하고 물러났지만 개는 개아니고 무슨 염소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경찰은 똥개고 검찰은 세파트,판사들은 물개 다. 아마추어 종북 촛불정권을 지키는 개들이다.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오죽하면 일간지 비싼 광고비를 내고 검사들을 상대로 붙었는데 검찰이 입다물고 있다면 제대로 꿀을 먹었나 보다,꿀먹은 벙어리라는 속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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