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발의할 개정헌법초안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설명에서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를 ‘지방정부(地方政府)’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지방’과 ‘지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지방’이 아니라 ‘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란 지적이 많다.
‘지방’이란 ‘중앙(中央)’에 대한 하위개념(下位槪念)이다. 권한을 고르게 나눠가지자는 의미의 분권(分權)을 말하면서 수도중심(首都中心)인 중앙의 하위개념인 ‘지방’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은 ‘모서리’ 또는 ‘가장자리’라는 뜻의 변방(邊方)개념이다. 중앙에 대해 얕잡아 보는 잘못됨이 내포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식 용어이다.
개정헌법에서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지역을 홀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서울을 두고 ‘서울지방’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광주지역’으로 부르는 것이 대등(對等)한 동급(同級)의 등급개념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자치’ ‘지역정부’가 돼야만 중앙과 지방의 차별 없는 분권의 진정한 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이 될 헌법개정과 같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일개 참모인 민정수석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헌법교육을 하는 것은 아주 시건방진 행위란 것도 아울러 지적한다.
개헌은 하늘이 두쪽나도 않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뒷바침해주는 미국의 지원이 있읍니다 지난 1세기가 조곰넘는 기간에 미국은 우리를 두번 배신하고 버렸읍니다 첫번째로 가스라 태프트 회담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하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하게 했지요 두번째는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극동 지역 미국 방위선상에서 한국을 몰아내고 애치슨 라인을 긋는 바람에 북괘를 비롯한 쏘련 중공등의 남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질번했지요 그러나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에 의하여 한국은 방위되고 북괘와 중공군을 퇴치하고 지금 은 미국의 덕분으로 세계10대 경제강국이되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반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으나 이것도 잠간 순간으로 지나갑니다 우리의 우방 미 합중국은 상호 혈맹으로 맺어저있고 지난날 아세아 극동지역이 그리 중요시 되지 못했으나 지금은 쏘련도 붕괘되고 중공이 G-2라며 미국에 개개고 있으나 금번 왕이 중공 외무장관이 제발이 저려서 항복선언 비슷한 성명을 낸것만 보아도 알듯이 이렇게 세계전략이 극동 아세아로 몰리고있는 이때에 미국은 지정학적으로보나 어렵게 70여년간 유지해온 교두보같은 전략상 요충지를 버릴가 너무 걱정하지맙시다 트럼프 대통렬, 펜스 부통령, 새로임명된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튼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 하나같이 우리의 후원자로 손색이 전혀 없는 이시대 영웅들이 아닌가요 그렇드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할 자유민주주의 정부탄생을위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