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미국의 조야(朝野)에서 북한 정권 교체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촉각(觸覺)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정권의 제거롤 통하여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진하는 강경론으로 방향을 잡으면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동력(動力)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憂慮) 때문이라는 모양이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싶다. 도대체 "북한의 정권 교체" 운운 하는 것 자체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헛소리다. 정치적 대안(代案) 세력의 존재가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를 운운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 체제의 변화가 선행(先行)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성골(聖骨)이건. 진골(眞骨)이건, ‘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의 북한판 ‘스탈린식 공상당’의 ‘조직지도부’가 관리하는 ‘김가(金家) 일문(一門)의 세습왕조(世襲王朝)’에서 사람이 바뀌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의 집착(執着)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미혹(迷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키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을 알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문 대통령의 베를린 동력’을 운운 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부할 것이 있다. 1989년 내파(內破·Implosion) 일로에 있던 동독(東獨)에서 진행된 상황을 알야아 한다는 것이다. 동독에서는 공산당(대외 명칭은 ‘사회통일당’) ‘정치국’이 10월8일 당 서기장을 호네커(Ernst Honecker)에서 크렌츠(Egon Krenz)로 바꾸는 "사람 바꾸기"를 통하여 국면 진정을 모색했지만 서독의 콜(Helmut Kohl) 정부는 그 정도로 만족해하지 않았다.

콜 수상은 11월28일 "독일과 유럽의 분열 상태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이라는 이름의 ‘통일방안’을 공표하면서 이 방안에 관한 양독간의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우선 동독에서 다수 정당이 참가하는 자유 민주 선거를 통하여 동독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동독은 12월1일에는 동독 의회가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당 1당독재’의 종식을 선언하고 12월3일에는 공산당의 크렌츠 서기장과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는 대신 모드로프(Hans Modrov)라는 온건파 공산주의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등의 ‘사람 바꾸기’를 연달아 시도했지만 동독 체제의 우선 민주화 주장을 고수한 서독의 콜 정부는 이를 수용할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되자, 동독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90년 3월 동독 사상 처음으로 다수당이 경쟁적으로 참가하는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 ‘민주사회당’으로 당명(黨名)을 변경하여 참가한 공산당은 10% 미만의 득표를 하는 데 그쳤고 그 대신 서독 콜 수상의 ‘기독교민주당’(약칭 ‘기민당’·CDU)과 제휴한 ‘독일연합당’(Alliance for Germany)라는 이름의 중도-우파당이 80% 이상의 절대다수 득표를 하여 4월12일 디메지에르(Lothar de Maziere)라는 이름의 반공 변호사를 총리로 선출했다.

양독은 이때부터 통일헌법 협상을 벌여 5월18일자로 ‘통화, 경제 및 사회 통합 조약’을 체결하여 이를 7월1일자로 발효시켰고 이 조약에 의거하여 8월31일자로 ‘통일헌법’을 양독 의회에서 각기 통과시켜 발효시켰으며 이 통일헌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의 5개 주가 10월3일자로 서독 연방에 편입하는 형태로 통일을 이룩했다. 이에 앞서 동독 의회는 9월20일자로 양독간의 ‘통일조약’을 290대80의 압도적 표차로 비준함으로써 이날자로 동독이라는 ‘국가’가 존재를 마감했었다.   

이 같이 독일에서 전개된 과정이 남북한의 통일은 물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은 그에 앞서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 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진정 남북통일은 물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니 "베를린 선언 동력"이니 하는 헛소리로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1989년 11월28일 서독의 콜 수상이 했던 것처럼 북한에게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먼저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복수의 정당들이 참가하는 자유 민주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 동포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민주 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지금 김정은의 북한이 하는 짓으로 볼 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는 결국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참 국가들과 협동하여 하든지, 아니면 미국 단독으로 하든지 결국 비핵 전략 무기 체계의 동원으로, 선제 정밀 타격에 의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과 능력을 파괴,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국론도 지금 대세(大勢)가 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다. 미국은 1941년 12월7일 일본군에 의한 진주만(眞珠灣) 기습과 2010년 9월1일의 ‘9·11 사태’라는 역사적 악몽(惡夢·Trauma)이 살아 있는 나라다. 이 같은 미국이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로부터 더구나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입만 열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확보한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때 미국이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自衛權)’ 발동의 차원에서 군사적 해결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 아니다.  

미국 안에서 군사적 해결론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Barrack Obama) 행정부 때부터였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할 경우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는 명분을 삼아 왔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이 그렇게 동맹국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군사적 수단의 선택을 주저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그같은 선택을 놓고 시비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군시적 수단 동원에 수반되는 위험 부담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할 필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로부터의 해방 72주년과 대한민국 독립 69주년을 기념하는 금년도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와 아울러 북한 동포들에게 민주화 운동 전개를 권장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적극 검토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