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람들은 적지 않게 한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처럼 黨政軍 전체를 망라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다. 랜 만에 한국에 親中, 親北, 反美·反사드 대통령이 나타났으니 불감청(不敢請), 고소원(固所願)이로세. 요새 중국 上下를 보면 여간만 喜色이 아니다.

중국에는 나의 중국 弟子들도 많고 중국 지우(摯友)들도 많다. 자주 전화도 하고 위쳇도 한다. 그런데 아무리 뭐라 해도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모른다.

중국 사람들은 적지 않게 한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처럼 黨政軍 전체를 망라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규정한 대로 3권분립의 국가이며 立法權은 국회에 있고 行政權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으며 司法權은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는 것을 소수의 엘리트들만 알고 절대 다수는 모른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적지 않은 법안이 국회가 통과해 주지 않음으로 하여 死文化
된다는 것도 잘 모른다. 이런 경우는 중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으므로 중국인들은 한국의 행정을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중국에는 野黨이 없다. 그러므로 與大野小나 與小野大가 무슨 뜻이 있는지 이해 못하고 국회 선진화법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기 힘들어 한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全國人大가 우리나라 국회와 같고 全國人大 대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다고 하지만 인대 대표 선거 과정의 非民主性으로 인하여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금의 제 1 야당인 민주당의 후보 文在寅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 해도 국회는 여전히 與小野大의 20대 국회이다. 야당이 단합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수 없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死活의 자세로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고 '미군지위에 관한 협정'도 있음으로 사드배치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법에 의해 미군 무기의 한국 반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며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관료들은 미군 기지 내의 무기를 통제할 권리가 없다.

더욱이 文在寅도 사드를 반대한 적은 있지만 만약 북한이 뜬금없이 미사일을 자꾸 발사하
고 핵실험을 하는데 문재인이 무슨 수로 계속 사드 반대를 고집하는가? 그러다가 한국 大衆이 한 번 화났다 하면 文在寅의 남은 5년은 위험하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려면 원천적으로 駐韓 미군 基地부터 반대해야 하는데 이는 金日成
이 발동했고 수십만의 중국 인민지원군 장병들이 죽었다는 그 전쟁이 原罪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장병이 죽은 것만 알고 그 장병들이 우리 한국 국민과 유엔군을 학살한 것은 모르고 있다.

개성공단 再開는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문제인데 이는 미국 하원이 5월 4일 통과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저촉된다. 만약 文在寅 정부가 개성공단을 강행한다면 이번엔 대한민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 있다.

5월9일 文在寅의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5월 10일 베이징 시간 저녁 7시 중국 중앙 TV局의 신원롄보(新聞聯播) 시간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習近平)의 당선 축하 전문이 방송되었다.

시진핑은 축전의 모두에서 “中韓 두 나라는 서로 중요한 인국(隣國)이며 수교 25년 이래 우리의 공동 노력의 결과 중한 관계는 여러 영역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고 두 나라 인민에게 실속있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한 후 자신은 韓國과 중한 관계를 튿별히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내가 시진핑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中韓關係가 중요할진대 아무 죄 없는 일개 기업인 롯데를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치졸하게 제재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비이성적인가? 방위 문제는 방위로 제재하고 경제문제는 경제로 제재하고 문화 문제는 문화로 제재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당신들처럼 수틀린다고 무조건 경제 제재하는 것은 메우 소인배적이고 비겁한 짓이다.

마지막에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 양국관계의 발전이 우리의 인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신과 손 잡고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내가 시진핑에게 묻고 싶다:

文在寅은 당신과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독재자의 힘이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헌법이 지켜본다. 兩國關係가 改善되려면 중국이 국제적인 룰에 忠實하는 것이 急先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