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이정미 등 8인의 전·현직 헌법재판관이 용기 있는 한 언론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지만 대통령을 탄핵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국민으로부터 고발당한 것도 사법사상 초유의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다.
월간조선 前 편집위원 우종창 기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다. 우종창 기자는 “검찰의 공소장과 헌재의 대통령 파면결정문 등을 비교분석 검토한 결과 헌재가 저지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자행한 대통령직 사법찬탈의 실체적 실상을 국민과 역사 앞에 밝히고자 고발하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이기에 감히 피고발인을 고발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우종창 기자는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헌재는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다.
▲ 케이스포츠재단의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였다.
▲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다.
▲ 케이디코퍼레이션부분은 검찰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다.
▲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다.
▲ 이 밖에 피고발인이 탄핵사유로 꼽은 공무상 기밀누설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그랜드코리아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추가 출연 개입 등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는 추가고발장을 제출 예정
▲ 케이스포츠재단의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였다.
▲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다.
▲ 케이디코퍼레이션부분은 검찰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다.
▲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다.
▲ 이 밖에 피고발인이 탄핵사유로 꼽은 공무상 기밀누설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그랜드코리아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추가 출연 개입 등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는 추가고발장을 제출 예정
이 같은 우 기자의 고발장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헌법재판관들은 검찰의 수사기록(4만2000여 쪽 분량)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증인채택과 증인에 대한 심문도 건성건성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검찰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제대로 읽었다면 최서원의 출입국 관리기록과 차은택의 진술이 얼마나 배치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음에도 차은택의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우 기자는 지적했다.
고영태의 녹취파일 2300여 개의 내용이 고영태의 국정농단의 중요 단서임에도 이를 가볍게 보아 넘겨 현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고영태 일당의 계획대로 그들의 손아귀에 장악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태 일당과 의견을 주고받은 모 검사가 특검에 차출돼 수사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고영태가 헌재 증인출석을 공공연히 거부했는데도 고영태를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편파적 처사였다고 우 기자는 지적했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한 언론인으로부터 고발당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우 기자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법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을 탄핵한 역사적 오판(誤判)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추한 불명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종창 고발장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탄기국측에서 고영태일당을 왜 고발안하고 있나??
박근혜측변호인단들이 고발해야 돨 것을 우기자만 애쓰네
탄기국집행부들은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태극기만 든다고 뭐가 나아지나??
이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측 변호인단들의 안일한 대처에 화가 난다.
탄기국도 마찬가지이고. 이대로 두면 나라가 적화일로에 있다.
요즘 법관들에게 유행하는 8인에 대한 출국금지부터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문무대왕님
본 글을 헌법재판소 계시판에 올리면 좋지않겠습니까?
조갑제닷컴에서만 보기에는 아까운 글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8인을 대상으로, 우종창 기자처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8인의 재판관 이들은 재판관이라고 부르기도 챙피스럽다.
당장 사직서 쓰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초등학교때 외운 국민교육헌장부터 읽기 바란다
그리고 역사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헌법재판소 무능 판사 8명 해고하고, AI를 판사로 앉히면, 아주 정확한 판결이 된다. 헌법. 각종 법률. 판례. 모조리 읽어 명확한 판결, 정실에 치우치지 아니한 판결. 이성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 무식한 판결. 오만방자한 판결. 도둑질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동탄사람님의 의견에 더하여 이 심판에 주도적이 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져야할 멍에'를 생각하면 그들은 죽어서도 편치않을 것입니다.
3.10일은 한일합방, 5.18뒤집기 재판에 이은 제3의 國恥 행위이다. 이정미와 7인은 죽을 때까지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직은 나갔으니 별도로 하고 현직에 계신 분들은 그냥 뭉계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오판을 할 지 모르겠으며, 평결에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무법천지, 법보다 물리적 실력행사를 권장하는 사회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