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조사에서 세계일보 前사장 조한규가 공개한 ‘정윤회 문건’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주장에 대해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1면에 머리기사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이라고 보도했다. 3면에는 “정부가 법관 약점 잡고 있다가 적당한 때 활용하려던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조한규 前사장의 폭로를 일방적으로 받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향보고(動向報告)’와 ‘사찰(査察)’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 같고, 추측만으로 단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경향신문은, 조한규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양승태 원장의 일상적 활동과 평판을 수집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15일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한 정미경 변호사(前국회의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동향보고’와 ‘사찰’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동향은 고위 공직자나 저명인사 등 요인(要人)들에 대한 일상적 활동과 세인(世人)의 평판을 수집하는 것이고 이 같은 동향보고는 정보기관의 일상 업무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오기도 한 적이 있다며, 공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떳떳하다면 그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한규 前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윤회 문건의 중심에 있었던 공직기강 담당 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공인이나 지도층 인사에 대한 동향자료는 고위 공직자 선임을 위한 존안자료로도 활용되고 신변보호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인사검증부실지적은  해당자들에 대한 동향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일상적 활동과 평판에 대한 단순 자료수집’이었다면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동향(動向)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고 사찰(査察)은 ‘조사하여 살피는 것으로 주로 사상적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과거 직분’에 해당한다. 사찰의 부정적 의미는 특정인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특수활동 범주이기도 하다. 그러나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핵사찰을 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조한규가 폭로한 것처럼 양 대법원장의 일상적 활동과 평판에 대한 단순한 자료수집차원이었다면 임기직인 사법부의 수장(首長)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찰을 했다는 부정적 주장과 보도는 정치공세에 가깝다.

조한규의 폭로에도 의문점이 많다. 부총리급 인사가 정윤회에게 7억 원을 줬다는 주장 또한 확인이 필요하고 세계일보 측이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보여 준 패륜적 막말과 허위사실 주장, 그리고 증인들을 죄인 취급한 것은 저질 꼴불견 그 자체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증인들에게는 정중하게 대하면서 불리한 답변을 하는 증인에게는 홀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청문회 무용론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