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의 反論: ‘(세월호 7시간 제외한) 나머지 12가지의 사유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에 충분했다’
‘(탄핵은) 保守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나경원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중심에 있었던 보수이건만, 이번 사건으로 책임, 도덕성, 法治(법치)라는 보수의 근본 가치는 송두리째 무너졌다.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한 ‘진짜 보수’가 아닌, 私的(사적) 이익을 위해 公的(공적) 기구와 제도를 농단한 ‘가짜 보수’가 득세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일은 분명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들 또한 결코 적지 않았다.

첫째,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 정치적 협상과 헌법적 절차였다. 처음에는 정치적 협상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4월 퇴진, 6월 대선을 이야기했었지만 야당이 협상은 절대 없다며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탄핵에 준하는 즉각적인 권한 이양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다. 남은 것은 헌법적 절차, 즉 탄핵뿐이었던 것이다.

둘째, 탄핵 없이는 나날이 거세지는 촛불을 절대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탄핵 직전 촛불집회에 집결했던 232만 명. 그들이 모두 일반 국민이 아닐 수 있고, 그들이 5000만 국민 모두를 대변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광장의 민심을 헌법적 제도 안에 담아낸 후 어찌됐든 촛불민심은 半(반) 이상 줄어든 100만 명으로 감소했다.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하지 않거나 부결시켰다면 과거 4·19혁명 때보다 더 심각한 반발로 거세진 촛불로 더 큰 혼돈의 상태가 왔을 것이다.

셋째,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안보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IMF 때 못지않게 심각한 각종 경제지표들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내년 대선에서의 보수정권 재창출은 필수과제이다. 보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의 혁신적 정비와 再建(재건)이 절실한 지금, 탄핵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審査(심사) 기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 될 수 있다. 탄핵 後 총리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황교안 총리 체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된다는 점도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렇듯 헌법적 절차에 따라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고심 끝에 동의한 탄핵이 가결된 후, 일부 보수 진영으로부터의 이런저런 욕설과 험담으로 마음이 무겁다.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나경원의 7시간도 밝혀라’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세월호 사건 당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연인으로 있던 시기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컸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에도 없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을 야당에게 요구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나머지 12가지의 탄핵소추 사유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우리가 할 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다. 문재인 前 대표를 포함한 일부 야당 주자들은 탄핵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여전히 즉각 하야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한 마디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권력을 얻으려는 비겁한 술수에 불과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더 이상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헌법적 절차와 헌법에 따라 탄핵 재판을 진행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국가를 증명하는 길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公私(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당을 사당화 하고 공적 제도와 기구를 사유화한 가짜 보수는 척결해야 한다. 부패한 기득권 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유, 민주, 법치,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 등의 진짜 보수 가치를 높이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당장은 탄핵이 대통령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수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보수와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리는 길에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진정한 보수라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믿는다. 생각이 다소 다르고 마음이 아플지언정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