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로 사건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각종 게이트와 비슷한 유형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정도로 대통령 하야까지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의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강요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뻔뻔하고 염치없는 위법적 발상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법치주의라면, 헌법과 관련법규를 짓밟아 가면서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도 위헌적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나 다름없다. 민주국가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폭력적 방법으로 세상을 뒤엎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길거리 폭민(暴民)주의가 성공하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
‘국민의 당’ 소속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 3명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모두 누려가면서 말이다. 더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의혹만으로 하야를 강요하려면 이들 3명의 국회의원직도 박탈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야를 요구해야 한다. 박지원, 안철수가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특혜는 옹호하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면책특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편파적인 자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한 것 아닌가? 이런 자들이 활보하는 오늘의 현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렇게 국민 앞에서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울 수 있는가? 박지원과 안철수는 박대통령에게 하야를 강요할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