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公平無私(공평무사), 不偏不黨(불편부당)을 제1의 원칙으로 議會)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자리. 정세균 국회의장께.

어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장님이 낭독한 개회사는 국회의장답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의장께서는 특정 정당 소속 평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국가 의전서열 제2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위치에 걸맞지 않게 의장님의 개회사에는 극히 편향된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다 해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드 배치를 교묘하게 비판한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개회사 중 아래 부분입니다.

<北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또 北核 문제를 넘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北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를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변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드 배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중국입니까? 그럼 우리가 중국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어야 합니까?

의장님은 국회의장이란 직책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他黨(타당)을 폄하하고 행정부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公平無私(공평무사), 不偏不黨(불편부당)을 제1의 원칙으로 議會(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장이 黨籍(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제 의장님 개회사에 이런 원칙이 담겨있었다고 보시는지요?

20대 국회가 사실상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政爭(정쟁)의 場으로 만든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