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씨의 賣國觀과 事大觀은 자기변명일 뿐

사드 배치가 어째서 미국의 國益일 뿐 대한민국의 안보·국익과는 무관한가?

정세현(丁世鉉)이 최근 중국 <신화통신>과의 사드 관련 인터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자 자신의 매국관(賣國觀)과 사대관(事大觀)을 <한겨레신문>에 기명(記名) 칼럼으로 남겼다.

정세현이 말한 매국이란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팔아먹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 사례로 조선조 말 대신들이 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정부에 넘긴 을사조약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사대(事大)는 '약소국이 자국의 이익보다 강대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세현은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면 그동안 공들여 구축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끝날 것이고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정세현의 발언을 요약하면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는 한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드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 될 것이니 중국의 반대를 수용하고 중국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같다. 한국의 국익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의 주권이나 이권을 포기한 것과 같으니 사드배치가 곧 사대와 매국행위와 같다는 논리 전개다.

정세현의 이러한 매국관(賣國觀)과 사대관(事大觀)은 자기 변명이요 논리의 비약이며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사드 배치가 어째서 미국의 국익일 뿐 대한민국의 안보·국익과는 무관(無關)하다는 말인가? 이 시대 어느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권이나 이권을 팔아먹고 있단 말인가? 노벨상 받기 위해 천문학적 숫자의 나랏돈을 적국에 갖다 바친 사람은 누구인가? 정세현이 몸담았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친북 퍼주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한반도 상공에서 미사일과 핵폭탄이 먹구름처럼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정세현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 분야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인터뷰도 한 것 아닌가?

정세현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은 강대국이고 한국은 약소국이니 중국의 자존심과 비위를 거스르지 말고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중국사대사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세현이 자신의 변명대로 매국노도, 사대주의자도 아니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함부로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발언을 삼가는 것이 장관을 지내고 대학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신중한 처신일 것이다.

애국이 어디 따로 있는가?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에서 일본의 고바야시 선수를 따돌리고 승리의 월계관을 썼을 때 우리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다. 애국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러나온다. 큰 게 아니라 말 한 마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내가 통일전문가요, 전직 장관이었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말하는 것은 지도자급 인사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일찍이 조지훈 선생은 ‘지조론’에서 창녀는 먹고살기 위해 몸을 판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이 시대 지성인들은 무엇을 위해 학문을 팔고 명예와 자존심을 파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매국노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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