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韓日의 공동 대응은, 그 과정 속에서, 미래지향적 韓日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핵 실험
도발을 해온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사를 천명했다.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27일 중국 당국(시진핑)으로부터 공식 반응이
나왔다.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
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中외교부장)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 안전에 위험…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되면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
야 할 것"(中관영매체)

역대 한국 정부 중, 박근혜 정부만큼 親中이었던 정부는
없다. 중국에 올인하느라, 미국과는 소원해졌고, 韓日관
계는 최악이 되는 등 대가가 큰 상태다. 때문에 이같은
중국의 공식 반응은, 박근혜 정부에게는 사실상 '등 뒤
의 비수'格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의 이같은 반응은, 현재 중국의 속내를 잘 대변한
다고 볼 수 있다. 그 속내는 "우리(중국)는 같은 공산체
제인 북한을 결코 포기 못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핵
제거'가 최우선 과제인 韓美日과는 달리, 중국은, "한반
도 북쪽은 공산정권 外 절대 불가"가 최우선 과제로 되
어있으며, '북한 핵 제거' 같은 것은 부차적이라는 것이
다. 중국으로서는 韓美日의 강력한 제재에 자신까지 동
참했다가, 북한이 제재 때문에 그대로 붕괴되거나, 혹은
제재를 견디다 못한 김정은 집단이 욱하는 식의 도발을
할 경우, 그것이 곧바로 한반도 자유통일로 연결될 가
능성이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번 반응('제재 No!, 대화 협상 필요')은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안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며, 향후로도 이러한 상태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韓美日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중국이 계속
북한을 비호하는 限, 북한의 핵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
을 방법은 없다. 지금은, 한쪽(韓美日)에서 홍수(재난)
를 막기 위해 제방을 계속 쌓고 있는 중인데, 다른 한쪽
(중국)에서는 열심히 구멍을 내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
고약한 후견인(중국)이 계속 뒤를 봐주고 있는 '북한'
은, 따라서 '이란'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처한 상
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은 별로 없다. 해
결책 중 하나인 '북폭'은 현실적으로 한국 수도권 피
해(북한의 장사정포 보복공격 등)가 우려되는 등의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근본적 해결책으로 남게 되
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생존 원리의 하나
인 '눈(目)에는 눈'式 대응뿐이다. 무의미한 제방쌓기
(중국이 계속 구멍)를 극복하는 데에는, '눈에는 눈'
차원의 '핵 개발'이 가장 효과적 해결방안이다. 이러
한 '자위적 핵 개발' 움직임만 가시화되도, 중국은 당
장 북한에 대한 후견인 노릇을 포기할지 모른다. 북한
후견인 역할을 포기하는 리스크보다, 한국과 일본 등
의 핵 개발로 인한 안보상 불이익을 떠안아야 하는 리
스크가 중국으로서는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호 역할을 당장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위적 핵 개발은 국제사회로부터 명분을 얻
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의 과거 이력(온갖 국제법 위
반)과, 평소의 호전성('불바다' 발언 등) 등을 감안하
면, 한국의 '자위적 핵 개발' 추진은 국제사회로부터
나름대로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우선은 동맹인 미국을 설득하는 것과, 북한 핵에 의
한 동일한 피해자 입장에 있는 일본과의 상호 협조
가 중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일본을 설득하여
일본과 한 배에 올라 탄 상태에서, 미국을 설득하면
용이하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단독 핵 개발 추진에는 반
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韓日 공동개발' 혹은 '韓日
각자(각각)개발'을 일본측에 제안하여 일본의 지지
를 얻어내면, 한국과 일본은 쉽게 '동지'가 될 수 있
다. 이후로는, 한국과 일본만의 특수성(지구상에서
한국과 일본 두 민족만이 피폭으로 집단적 피해)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및 국제사회를 향해, 예를 들
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득해 나가면 일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①韓日은, 북한 핵에 의한 일차 피해국이 될 가능성
이 상존한다.

②반면, 중국은, 북한과 동일한 공산국가이므로 북
한 핵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③韓日은 對北 제재에 사활을 걸지만, 핵으로부터
안전한 중국은 계속 非협조적이다.

④이대로라면 북한은 조만간 핵을 실전 배치하게
되고 韓日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된다.

⑤세계 경제 3위와, 11위 국가가, 핵 인질이 되는
것은 세계경제와 평화에 불행한 일이다.

⑥때문에 지금은, 韓日이 '공동으로'(or '각각') 자
위적 차원의 '방어적 핵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태다.

⑦韓國과 日本은 각각, 많은 피폭 희생자가 나온
국가로서 핵 피해의 비참함을 어느 국가보다 잘
알고 있다.

⑧때문에, 韓日은, 오직 북한 핵에 맞서는 방어적
용도 이외에는 개발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다. (북한 外 타국에 대한 억지력 용도 불가)

⑨만약, 韓日이 방어적 핵 개발 도중에라도, 북한
이 핵 개발을 확실히 포기하면 그 순간 韓日의
핵 개발 또한 즉시 중지된다.

⑩이러한 韓日의 방침은, 韓日 각각의 동맹인 미
국이 확실히 보증한다.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유엔 등 각종
분담금, 신뢰도 등)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이 한국
과 합쳐지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
특수성("韓日의 자위적 핵 개발은 합법")을 인정
받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제3국 지지 얻어
내기 위해, 일본이 해당국에 대한 지원 등 제공하
는 기술적 방법도 발휘 가능)

이같은 북한 핵에 대한 韓日의 공동 대응은, 그 과
정 속에서, 미래지향적 韓日관계 또한 자연스럽
게 형성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제 문제(분쟁) 해결에 있어, 효과적 모
델('북한 같은 불량집단에 맞서는 방식')로 새롭
게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https://youtu.be/XGh7WPTcMXw

https://youtu.be/ptW2TNMssN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