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와 주체사상을 비교해보면...
글 |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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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독재권력을 구축하였다. 1960년대에는 중·소분쟁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독자적 자주노선을 추구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현재 가장 많은 고등학생이 배우는 미래엔 국사 교과서 중 유신체제(328쪽)와 주체사상(350쪽) 설명입니다. 저자는 유신체제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목적은 ‘박정희 종신집권’, 형태는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체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의 명분은 ‘구실’이란 단어 하나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유신 말기 대학생활을 시작한 저도 유신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역사(歷史)의 관점에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고등학생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역사가 아니라 사회 과목인 정치·경제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체사상 설명은 참 묘하기까지 합니다. 독재권력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뒤에 자주노선을 곁들이고, 같은 문장에서 주체사상을 동렬(同列)로 놓았습니다. 김일성 독재를 설명하려면, 그 실례를 들고, 주체사상은 그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야 진실에 가까울 텐데, 이렇게 정치와 외교를 섞어 놓아 혼선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주체사상은 별도로 떼어내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이른바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등을 내세운 북한의 독자적 정치이론이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구축 및 개인 숭배와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다”고 말입니다. 마치 ‘정치학 이론’이라도 되는 것처럼 써놓고 이용한 사람(김일성)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주체사상이야말로 이용자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이용하려고 만든 기만적 이론이 분명한 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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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1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를 금지토록 지시했다. 지나는 시민들이 이를 알리는 조선일보 속보판을 보고 있다./조선DB |
유신체제가 주체체제보다 더 혹독?
〈국내외 상황이 변화하자 정권 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을 집중시킨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렸고 출마 횟수에 제한을 없앴다. 선출 방법도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뽑도록 바꾸었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할 수 있었고 국회 해산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 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짐으로써 3권 분립은 무력화되었다. 그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데 이용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합리화하였으나,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킨 사실상 영구집권체제였다.〉(296쪽)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기술·문화 분야의 3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2년 12월에 새로 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체사상과 3대 혁명을 명문화하고 국가 주석제를 도입하였다. 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
1974년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하고, 북한을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주성을 갖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인민군과 근로 대중의 의무라고 선전하였다.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 또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한 체제 정비 이후 소련과 중국 중심의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제3세계의 비동맹 세력과 적극 교류하였다.〉(314쪽)
동아출판사가 만든 국사 교과서 관련 부분입니다. 딱히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없는 듯 보입니다. 뜯어보면 다릅니다. 유신체제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평가’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3권분립은 무력화되었다’ ‘사실상 영구집권체제였다’ 등 곳곳에 저자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 기술은 북한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3대 혁명을 계속해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하고 북한을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주성을 갖춘 나라로 만드는 것’ 등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내용 바로 뒤에는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걸다’란 제목 아래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과 개방으로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몰락, 독일 통일,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해체 등 정세 변화는 독자적 노선을 고집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존속을 위협하였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적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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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리원시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父子 동상. /조선DB |
주체사상에 관대한 금성출판사 교과서
이 두 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성출판사 책은 유신체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정권의 위협 아래에서도 재야인사,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유신 헌법 철폐를 위해 100만인 헌법 개정 청원 운동(1973),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등 줄기차게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고 썼습니다. 이 시기에 개헌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선언을 한 사람들 중 정권의 탄압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부가 의혹을 제기할 뿐입니다. 그 수(數)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유신체제에 대해 이렇게 쓴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자주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천명하고,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사회 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주석제를 신설하였다.〉
‘더 알아보기’ 코너에서는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도 곁들였습니다. 만경대 관람 사진을 실으면서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되면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는 북한 인민들이 참관해야 할 성지가 되었다”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고등학생들이 현재 배우는 국사 교과서가 이런 식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 확보가 우선
이런 교과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고치는 방법은 물론 국정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를 밀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화 이전에 국사 교과서가 왜 문제인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 여론은 국정화 반대가 우세합니다. 그건 바로 현 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조급한 나머지 과정을 생략해서입니다. 과정이란 우리의 학부모들이 교과서 오류를 알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벌써 진영 논리에 빠져 국정화냐 아니냐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을 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 11월쯤 국정 국사 교과서가 나오면 한바탕 논란을 벌여야 할 판입니다.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벌이는 논쟁에서도 여권이 밀리는 형국인데, 나오면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곧바로 정치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를 막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국사 교과서 토론회, 전시회 등을 열어 실상(實相)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상전(上典)처럼 앉아서 뭣합니까. 내용을 고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쓰레기를 아이들한테 먹인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그런 자들을 활개치게 방임한 공안 공무원들은
엄중 징계해야
국저원의 존재 이유가 머래?
댓글이나 달다가 빨갱이들한테 고발 당하고
정말 당신들 그렇게 간첩 한 마리 못 잡으며 월급이나
축내지 말고 해산해요 집에들 가시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