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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논란과 관련, 잘못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막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사드의 사거리 고도는 40∼150㎞로서 최종단계(terminal phase)에나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 즉, 미국을 향해 발사한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중국의 대(對)미 대륙간탄도탄은 한반도와 태평양을 횡단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극을 넘어 날아가게 돼 있다. 이는 중국이 보복공격을 우려,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는 남동 해안지대가 아닌 내륙지역에 대륙간탄도탄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 체계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감시한다”는 주장이 있다. AN/TPY-2는 사드용과 조기경보용 2종류가 있다. 사드용은 단거리로서 중국 감시가 불가능하다. 사드용을 조기경보용으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시설공사가 필요하며 기간도 1∼2개월이 소요된다. 또 미국은 중국 감시를 위한 조기경보용 레이더를 일본에 2대 설치했으며, 이미 인공위성으로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셋째, 사드 사거리 2000㎞도 과장된 수치다. 최대사거리는 1800㎞이고, 유효사거리는 200㎞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과 무관하다.
그런데 왜 중국이 남의 나라 방어 무기에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첫째는 사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다. 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중국 지도부 전체가 그렇게 무식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 편들기 위해서다. 이 이유만으로는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마지막은 중국이 한국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로 무장한 한국이 중국에 덤빌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 9월쯤 최소 6개 대대 무장 분량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됐다. 자신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몰래 갖추면서, 남의 나라에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이다. 성벽을 하나 쌓으려 해도 중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어차피 북핵을 중국이 막아주는 것도 아니다. 안보 문제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sjhwang@munhwa.com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