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春夢
러시아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나 지금이나 서구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나름대로 西歐(서구) 선진국을 따라잡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피터大帝(1672~1725)가 개혁군주로 개혁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후 100여 년이 흘렀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19세기 러시아의 상류지배층은 佛語(불어)를 常用(상용)하고 프랑스를 숭배하며(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에는 러시아軍 병사들이 프랑스軍 포로를 깍듯이 모시는 장면이 나온다). 프랑스처럼 선진부국이 되는 꿈을 키웠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허망한 春夢(춘몽)에 그쳤다.
20세기에 들어와 레닌과 스탈린이 인류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고 사회주의 ‘지상낙원’ 건설에 매진했지만 결과는 최악의 공포정치와 대량학살로 얼룩진 지옥의 나라였다. 75년 간의 공산주의 暴政(폭정)이 무너지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도 20여 년이 되었지만 러시아의 국민소득은 서방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도 없다. 서방언론은 독재자 푸틴이 절대군주처럼 통치하고 있는 러시아를 부정부패가 만연한 ‘도둑의 나라’(kleptocracy)라고 칭하며 연민과 경멸의 감정이 뒤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300여 년간의 피맺힌 분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유럽의 貧國(빈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中東의 쇠락
선진부국의 꿈이 꿈으로만 영원히 남아 있는 나라는 러시아만은 아니다. 세계의 低(저)개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발도상국 중 거의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처럼 서구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하고 躍進(약진)운동을 하여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南美의 아르헨티나도, 멕시코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아랍국가들도 예나 지금이나 용오름을 하지 못하고 미꾸라지로 남아 있다.
이들 나라들은 거의 모두 아르헨티나나 러시아처럼 선진국 문지방까지 올라왔다가 또다시 후진경제로 굴러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큰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올려놓는 순간 다시 바위가 아래도 굴러 떨어지는 勞役(노역)을 영원히 반복하는 상황이다.
지금 旭日昇天(욱일승천)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도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세계의 유수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경제는 국민 총생산규모에서는 미국과 비슷하게 되었지만 국민소득 미국을 따라가기는 遼遠(요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민소득은 생산량보다는 생산성과 直結(직결)되는 데 중국의 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낮을 뿐 아니라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계속 답보하고 있어 급속한 소득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경제는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나 아르헨티나의 前轍(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국의 용오름
2014년 9월13일字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일본과 한국, 대만은 위의 국가들과 다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20세기 초에 산업화된 일본, 60~70년대에 산업화를 이룬 한국과 대만이 富國(부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난 200년 동안 全세계에서 서구 선진경제 대열에 합류하게 된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소득 수준이 서구 선진국을 따라 잡아 용오름에 성공한 것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新刊 《정치질서의 기원(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에서 국가가 유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나 시장이 번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과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나라 모두 유능한 국가였고, 유능한 국가만이 안정되고 조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발전은 維新 덕분
일본의 ‘明治維新(명치유신)’과 한국의 ‘10월 유신’(朴 대통령 통치기간 전체를 維新시대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은 유능한 국가(competent state)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각기의 유신을 통해서 서구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유능한 국가를 만들었고 이것이 兩國(양국)을 선진부국의 班列(반열)에 들게 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추정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구의 소득수준으로 수렴해간 두 나라가 維新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朴正熙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일본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朝野(조야)가 합심하여 명치유신을 실행하였지만 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5000년의 빈곤과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민주주의 근본주의자들과 좌익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으며, 동맹국 미국의 끊임없는 견제에 시달렸다.
朴正熙 대통령은 초인의 叡智(예지)와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도덕군자보다 더 청렴결백하게, 뜨거운 인간애를 가지고 ‘국력을 조직화’ 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선진부국 건설이라는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러시아가 維新을 하면 300년의 恨(한)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도, 아르헨티나도 진작 유신을 하였더라면 벌써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나라에는 朴正熙가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