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長을 포함한 선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음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9월3일字 경향신문은 “수사·기소권 부여, 유가족이 특검 추천 땐 청와대 등 성역 없는 수사 가능”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실질적인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선택권은 무력화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 임명을 여야가 동수로 행사할 경우 여야 성향의 특검 후보가 1명씩 추천돼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친여 성향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족들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되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행적이 묘연한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도 밝힐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전까지 대통령에게 총 18회 유선·서면보고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청와대 초동대응 부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직무유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의 진상조사보다는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려는 의도가 있단 느낌을 준다. 이런 주장과 달리 세월호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제15차 공판이 열렸다. 기관장 손 모 씨(58)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조타실로부터 선장이나 항해사가 지시하는데 이번에는 아무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즉, ‘선장과 항해사의 직무유기’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기관사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캔맥주를 나눠마시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했다. 특히 기관사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빨리 구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한국일보 보도 인용).

이들의 진술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과 직무유기가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생각보다 빨리 구조됐다’는 진술처럼 구조활동이 신속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작업을 방치한 상황에서도 170여 명이 구조된 것은 만족스럽진 못해도 구조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난사고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언론과 정치인, 공무원 등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구조작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유족과 국민들을 誤導(오도)했었다.

해난사고의 직접적인 안전책임은 해운 船社(선사)에 있다는 건 외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2012년 이탈리아의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해난사고에 대해 船長 프렌치 스코셰티노에게 269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船體(선체)는 선사 측이 2조 원의 경비를 들여 인양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해난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船長(선장)과 船社 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적 책임은 운항관리의 전권을 위탁받은 해운조합이다. 회원 선사 선박의 실질적인 안전운항을 관리감독 하는 게 그들의 책무이다. 이렇게 하는 게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인정하고, 官의 지나친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권장할 만한 것이다. 이들 두 책임 주체 중 상당수가 구속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세 번째는 제도와 행정에 대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임무를 띄고 있는 국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엔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고현장의 수습과 구조작업을 직접 지휘통솔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主목표로 삼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일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단원고 희생 학생 유족들은 슬픔의 순수성을 잃고 정치세력과 손잡고 거리투쟁과 정치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격한 다음 그들이 내놓을 카드가 무엇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