誤報를 방지할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데 무슨 法 개정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 소속 두 국회의원의 행보(行步)가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의 오보(誤報)에 대한 자료요구를 공영방송 측에 요구했다. 同黨의 도종환 의원도 誤報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련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KBS와 MBC 두 방송사의 사장 이하 본부장, 부장급 인사의 유·무선 전화 통화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메인뉴스 큐시트 및 수정내용 등 원(原)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야당 측 간사인 새정련의 김현미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의 誤報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자는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도종환 의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신문 등 언론은 정부 자료 베껴쓰기로 오보를 전파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특히 학생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뷰로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5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두 의원의 언론 誤報에 대한 인식은 잘못되어 있다.

誤報는 신문, 방송 등 제도권 언론보다도 非제도권 언론의 誤報 양산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두 의원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제도권 언론은 방송통신심의위와 자체 심의기구에서 뉴스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철저한 심의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규제·是正(시정)하고 있다. 신문도 자체심의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誤報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 의원이 굳이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제도권 언론은 이미 여러 형태의 재난사고 誤報예방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문제는 팟캐스트(Pod Cast)와 같은 이른바 ‘사설(私設) 뉴미디어’가 양산하는 誤報이다. 세월호 참사 때 방송, 신문같은 제도권 언론보다 ‘OOO 고발뉴스’ 등 팟캐스트 방송이 '패거리 저널리즘'에 몰입,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많은 誤報를 양산·선동했고 사회적 물의도 일으켰다. 誤報를 양산해 논란을 일으킨 ‘OOO 고발뉴스’의 모(某) 기자는, 세월호 취재현장에서 유족들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다. 이들은 갖은 誤報를 하고도 제재대상에선 벗어나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정부자료를 베껴쓰기 한다’는 도 의원의 지적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는 이야기이다. 기사작성 생성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야당 측 세월호 국정조사위원들의 주장 역시 언론의 자주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며 언론자유를 짓밟는 언론탄압적 발상이다.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팟캐스트들의 오보는 그대로 두면서 공영방송에 대해 誤報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새정련의 저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