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해양경찰청을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강국인 한국에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폭탄 선언이었다. 박 대통령이 밝힌 해경해체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즉각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해경 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래서 국민감정 등을 참작,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말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는가? 해체당해야 할 만한 잘못이 있었는가?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가의 중요한 안보기관이 하나씩 해체되고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과 동시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이 실종자를 모두 구해내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을 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에 만족할만한 보답이 없었을 뿐 나름대로 구조 활동에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조갑제닷컴이 보도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해경의 세월호 선내(船內) 진입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희생자의 90%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닷물이 한계수위까지 차오르는데도 순진한 학생들에게 ‘선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방송을 한 것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의 잘못이 아닌가? 물에 잠겨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어린 학생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팬티 바람으로 도망친 선장의 잘못이 큰 희생을 불러왔지 않은가? 선장이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을 갑판이나 브릿지 등 탈출 가능한 곳으로 이동만 시켜 놓았더라도 많은 인명이 구조됐을 것 아닌가? 선장의 초기 안전조치 잘못으로 일어난 희생을 해경의 구조 미흡에 모두 덮어씌우는 것은 해경으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차제에 해경업무를 경비업무와 구난업무로 분리시켜 기능을 보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해경 자체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육상기관에 이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가 안보기관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분산시킨다면 국방부, 육해공군, 경찰, 국정원 등의 안보공안기관의 운명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 아닌가? 북한의 김정은 마음먹기에 따라 대한민국 안보기관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가 되지 않겠는가?
언론의 무지(無知)와 일부 순수하지 못한 자들의 선동, 그리고 정권 탈취에 혈안이 돼 있는 자들의 망동에 의한 여론조작과 이를 받아들인 국민감정이 대통령의 심기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강경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했다고 하더라도 해양주권수호의 첨병인 해경을 해체하기로 한 것은 충격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해경의 탄생배경과 그동안의 업적을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해경이 존재해야하는 이유는 자명하지 않는가? 선진 해양강국치고 해양경찰이 없는 나라가 있는가?
해군(海軍)이 할 일과 해경이 할 일은 엄연히 다르다. 1953년 해양주권선인 이승만의 평화선 선포와 함께 창설된 해양경찰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초기 어업자원보호와 영해(領海)수호에 크게 기여했지 않았는가? 제2의 해군으로써 밀수와 밀입출항 단속, 동서해 어로한계선 내의 조업어선 보호, 부정어업 단속 등 해양경비와 어로보호기능, 해상범죄수사, 해상운항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방제, 독도와 이어도 수호 등등 해경의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한 국가안보기능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부산과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목포, 군산 등지의 언론과 시민단체, 어업인들은 왜 말이 없는가?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선량한 해양수산인들을 도와 줄 해경의 해체에 대해 정말 할 말이 없는가? 왜 입 다물고 있는가? 당장 중국의 해적어선들이 서해 황금어장을 황폐화시키고 꽃게를 다 잡아 가고 있지 않는가? 지조 없는 언론은 해경을 무력화 시켜 놓고 중국해적어선의 서해 불법조업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해양경찰의 해체에 대해 뜻있는 국민들의 냉정한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言論이 보도하지 않은, '海警의 용감한 세월호 船內 진입' 사진
조갑제닷컴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해경(海警) 해체를 발표한 직후 해경 간부 A씨가 <조갑제닷컴>에 제공한 자료의 일부다.
A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해경의 해명자료(동영상 자료 포함)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직은 해체되더라도 국민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자료를 전달했다. 21일 해경 관계자에게 확인결과 세월호 사고 당시 선내 진입을 시도했던 해경 요원들은 현재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들 인원에 대한 취재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한 독자는 <조갑제닷컴>의 기사 댓글에 이런 말을 남겼다.
“세월호 사고는 세월호에서 탈출에 실패한 사고이다. 탈출에 성공한 승객들은 해경이 100%구조에 성공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초기 대응을 문제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무책임한 언론이 해경이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켰다.”
■ 총괄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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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① 조타실 진입 시도 장면
② 선체 우현 및 선미 구조
③ 해상을 통해 선미부 진입
④ 선체 좌현 및 조타실 좌현 진입 시도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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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3정, 세월호 조타실 진입 시도 (경장 박XX)
-(09:30경) 123정에서 세월호 좌현 조타실 출입문에 설치한 로프를 잡고 조타실 내부까지 진입하였으나, 조타실 내부로 이어지는 로프 및 구조물 등이 없는데다 바닥 경사가 심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미끄러짐. 이후 123정이 세월호 선수의 컨테이너 등의 충격위험으로 이탈하자 승객 1인과 해상에 투신하여 고무보트(123정)를 통해 구조됨.
② 선체 우현 및 선미부 구조 (제주 항공구조사, 경장 류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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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5경) 세월호 선체에 내린 후 목포항공대 항공구조사(경위 박XX, 경장 김XX) 합동으로 승객 구조
-(10:10경) 우측 뒤쪽 통로(5층 추정)에서 3명을 추가로 구조
-(10:13경) 선미 쪽으로 이동, 해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많은 승객을 구조하여 구조선에 인계. 다른 승객 구조를 위해 이동 중, 배가 갑자기 기울고 물이 차올라 해상 투신
③ 해상을 통해 선미부 진입 (경사 권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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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7경) 선체 좌현 익수자를 대상으로 구명벌을 투하하고,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승객 10명 구조
-(09:47~10:44)
▪ 수영으로 선측에 이동하여 탈출하지 못한 승객 2명을 구출한 후 123정 고무보트에 인계
▪ 선측 좌현 최상층 하우스 안으로 진입하여 수색하며 선미 쪽으로 이동
▪ 침수관계로 하우스 내로 잠수진입, 큰소리로 구조 요청자들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
▪ 선미 난간에 올라가 매달려 있는 승객 30여명을 구조해 123정, 어선, 어업지도선에 인계
▪ 침몰직전, 선미 해상난간 안쪽에서 선박과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여학생 2명 구조(의식불명 여학생 1명 인공호흡 실시 후 어업지도선에 인계)
④ 선체 좌현 및 조타실 진입 (경사 이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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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3경) 세월호 좌현 선미로부터 1/3 지점 현측에 승선하였으나, 내부로 진입하는 입구가 근처에 없는 상태였음
-또한, 내부 구조물까지 거리가 3미터 이상, 경사가 60도 이상인 상황에서 올라갈 수 없었으며, 구명벌 2개 투하 후 조타실로 이동
-조타실 진입을 위해 123정 선수 홋줄(로프)을 조타실 출입문에 고정하고 진입 시도하였으나, 홋불을 통해 승객들이 탈출함에 따라 진입 실패 (조타실을 통해 승객이 탈출하므로 계속 탈출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
(주) 위 조타실 출입문에 고정한 로프를 통해 탈출한 인원들은 나중에 선원들로 밝혀짐.
-08:58분 접수 후 09:20분까지 2분 이내 목포서 가용 인원 현장 급파(123정, 구조대, 재박함정 등)
*서해청은 09:05분까지 헬기, 특공대 등 인접지역에서 가용 인원, 해군 등 총동원
-123정, 12마일 해상 경비 중 24노트로 전속이동 30분 만에 도착
-목포에 대기 중인 헬기 30분만인 09:30분 항공구조사 2명과 현장 도착(제주 헬기, 3009함 탑재 헬기 속속 도착)
* 육상의 약 4.5배에 달하는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일일 평균 100여척이 경비활동을 하고 있음. 육상에서와 같은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해상 사고 시 원거리와 함정 이동에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근 선박을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활용함
-여객선에서 정상적인 퇴선과 탈출을 시도했을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력이 현장에 도착
*10:31분경 현장 도착: 함정 2척, 해군 1척, 헬기 3대, 관공선 4척, 어선 30여척, 화물선 3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