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웠던 朴槿惠 대통령의 ‘드레스덴 構想’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정치▪법률 분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는 자리에서 박사 학위 수락 연설을 통해 오래 예고되었던 이른바 ‘드레스덴 통일 구상(構想)’을 발표했다. 필자는 사실은 마치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박 대통령의 이날 드레스덴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1월6일 박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話頭)를 던졌을 때 미진(未盡)함을 느꼈던 부분이 이 연설을 통하여 메워질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은 사실은 어폐(語弊)가 있는 발언이었다. 왜냐 하면 통일은 ‘통일’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대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대박’이 될 것이냐의 여부는 ‘통일’의 ‘내용’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1월6일 그가 말하는 ‘통일’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한 채 덮어 놓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졌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의 ‘통일’이라야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요구하는 한반도의 상황, 즉 ‘분단’의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1945년 38선에 의하여 국토가 반분(半分)된 한반도는 1948년 남에는 대한민국,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등장함으로써 ‘분단국’이 되었다. 이 때 남과 북에서는 각기 역사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 남의 ‘선택’은 정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 그 결과 남한 사회는 ‘개방’된 ‘경쟁사회’가 되어 ‘국제화’를 지향했다. 반면, 북의 ‘선택’은 정치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독재였고 경제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 처음에는 구 소련이 추구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모방했던 북한의 정치체제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수령독재’라는 이름의 ‘개인독재’를 거쳐서 이제는 전근대적(前近代的)인 ‘세습왕조(世襲王朝)’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북한 사회는 ‘폐쇄’된 ‘명령사회’가 되어 ‘고립화(孤立化)’의 길을 걸어 왔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45년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남북의 경제력은 압도적으로 북이 우세(優勢)했었다는 사실이다. 인구는 남이 2천만명, 북이 1천만명으로 남이 북의 2배였다. 이때 남의 GNP가 19억 달러로 북의 17억 달러보다 약간 많았던 것은 인구의 차이 때문이었고 1인당 GNP는 남이 94 달러, 북이 137 달러, 수출액은 남이 3천3백만 달러, 북이 1억5천4백만 달러로 북이 남을 압도하고 있었다. 더구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남북의 부존(賦存) 광물(鑛物) 자원의 분포는 압도적으로 북의 우세를 보여 주었다. 예컨대 남과 북의 광물자원 분포는 금(30.4:69.6) 은(69.6:30.4) 철(1.0:99.9) 동(33.8:66.2) 아연(21.6:78.4) 유연탄(1.5:98.5) 무연탄(28.4:71.6) 흑연(45.8:54.2) 발전설비용량(14:86) 발전량(8:92)으로 은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북에 편재(偏在)해 있었다.

남북의 경제구조는 남농북공(南農北工)▪남경북중(南輕北重)이었다. 더구나, 한반도의 남과 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의 전면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었을 뿐 아니라 남북을 통 털어 전 국토가 폐허(廢墟)로 변모하는 큰 재앙(災殃)을 겪어야만 했었다.

그로부터 65년간 남북의 두 상반된 체제 사이에는 사활(死活)을 걸고 우위(優位)를 다투는 ‘체제경쟁’이 진행되어 왔다. 그 ‘체제경쟁’의 결과가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에 펼쳐져 있다.

남의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일어난 변화는 가히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 할 만 하다.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GNP가 2011년에는 1조 달러를 넘겼고,  1인당 GNP는 1953년의 67 달러가 2011년에는 336배로 증가한 22,500 달러가 되어 있다. 2013년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세계의 사실들>(World Factbook)에 의하면 세계 229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GDP(구매력지수) 순위는 13위(① 미국, ② EU, ③ 중국, ④ 인도, ⑤ 일본, ⑥ 독일, ⑦ 러시아, ⑧ 브라질, ⑨ 영국, ⑩ 프랑스, ⑪ 멕시코, ⑫ 이탈리아)다. 통계청 집계에 의한 1945년 대비 광복 60주년(2005) 때의 경제 지표의 변화는 쌀 생산량이 2.7배, 철강 생산량이 59,400배, 자동차 생산대수가 50만배, 시멘트 생산량이 6,037배, 수출액이 9,200배로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그 동안 북에서 일어난 변화는 대한민국과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이다. 한 마디로 북한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파산되어 자생력(自生力)을 상실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북한의 GDP는 대한민국의 38분의 1, 1인당 GDP는 19분의 1이다. 무역총액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170.8배(수출은 199배 수입은 148.6배)이고 전기도 발전설비용량에서 대한민국이 11.5배, 발전량에서 23.8배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1962년 북한의 1차 7개년계획(1961-68)이 완수되면 북한주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 비단옷과 기와집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뒤 네 차례의 7개년계획을 연달아 수행했지만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7개년계획도 성공한 적이 없고 북한 주민들은 그로부터 5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 “쌀밥과 고깃국, 비단옷과 기와집”이 실현되기는커녕 1994～1996년의 소위 ‘고난(苦難)의 행군(行軍)’ 기간 동안에 3백만명 이상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는 끔찍한 경제파탄이 심화되어 왔다.

이 동안에 ‘수령독재’의 폭정(暴政)과 기아(飢餓)에 견디다 못한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을 밀도강(密渡江)하여 중국 땅 만주(滿洲)로 탈출했고 그 가운데 2만7천여명이 체포와 북송, 성폭행과 인신매매 및 노예 생활 등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중국 땅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의 지하통로’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에 안착(安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주민들이 기본 인권과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은 15만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20여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고 수용소 밖의 주민들도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년”식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현대판 ‘수용소군도’(Gulag)가 되어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여러 국제 평가기관들의 평가는 극도로 부정적이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2007년도 ‘민주주의 지수’가 167개국 가운데 167위, ‘프리돔 하우스’(Freedom House)의 2008년도 ‘언론자유 지수’가 195개국 가운데 195위,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와 ‘평화기금’(Fund for Peace)의 2009년도 ‘실패한 국가 지수’가 177개국 가운데 17위, ‘유로머니’(Euromoney)의 2008년도 ‘국가위험도 지수’가 185개국 가운데 185위다.

이 같은 남북한의 현황은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서 굴지(屈指)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북한은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한 사실상 파산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날이 갈수록 국가 간의 장벽(障壁)이 허물어지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일원화(一元化)된 경제의 규범(規範)은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남지만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淘汰)되는 것이 오늘날 WTO 체제의 기본 질서인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제 이룩해야 할 ‘통일’은 ‘내용’ 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되는 ‘통일’이라야 박 대통령이 화두(話頭)를 던진 ‘대박’이 될 수 있다. 즉, ‘통일’의 결과로 ①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굴지의 선진대국으로 도약(跳躍)시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와 가치가 통일된 나라에서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되고” ② “북한 동포들이 북한판 공산독재 체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혜택을 공유(共有)하게 되어야 하며” ③ ‘통일국가’의 달성을 통하여 통합된 민족의 저력(底力)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한민족의 ‘경쟁력’에 상승(相乘)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통일’을 둘러싼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무성해 왔다. 그러나, 문제를 단순화 시키면,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통일’은 다음 세 가지 경우의 어느 하나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첫째로는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가 해체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통일”이다. 둘째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서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로 편입되는 통일”이다. 셋째로는 “남북이 합의를 통하여 두 체제를 절충함으로써 이룩하는 혼합형 통일”이다.

이 세 가지 ‘통일’ 가운데서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선택해야 할 ‘통일’은 첫 번째의 ‘통일’이다. 왜냐 하면 이 같은 ‘통일’을 이룩할 때라야 세계를 선도(先導)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북한 지역으로 이전(移轉)되어서 한반도 전역(全域)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통일’은 ‘대박’은커녕 ‘쪽박’도 못 되고 ‘지옥(地獄)’이 되는 ‘통일’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통일국가’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북한의 확대판(擴大版)이 되어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4천8백만 국민에게 그 동안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을 감수하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일’은 우리에게 결단코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통일’이다.

세 번째의 ‘통일’은 그야 말로 ‘쪽박’을 차는 ‘통일’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관념에 입각한 공산주의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 대체로 인류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은 더러 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경험률(經驗律)에 따른다면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蓋然性)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가상적(假想的)으로라도, 남북한 간에 ‘혼합형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는 ‘통일국가’는 진입(進入)이 허용되는 북한의 ‘부분’만큼 원천적(源泉的)으로 ‘경쟁력’이 훼손될 뿐 아니라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그레샴(Gresham)의 원리(原理)’의 작동(作動)으로 ‘통일국가’의 ‘경쟁력’이 더욱 타격(打擊)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비단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통일된 이후에도, 현행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아니 하는 한, 공산당의 존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아니 한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 북한과 ‘합의’하여 ‘혼합형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통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통일’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는, ‘통일’의 ‘내용’ 면에서 남북한 간에 65년간 진행된 체제경쟁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통일’의 선행단계로 ‘경쟁력’을 상실한 북한 체제의 해체(解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로는, 비정상적(非正常的) 체제인 북한의 필연적(必然的)인 ‘급변사태(急變事態)’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서독(西獨)의 성공담(成功譚)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통일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6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 발언이 필자에게 미진한 느낌을 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가 말하는 ‘통일’이 어떠한 ‘내용’의 통일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은 박 대통령 자신도 이 부분을 의식했던 것 같다. 1월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참가한 박 대통령이 그의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화려하게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 있었던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질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이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슈바브 회장의 질문 요지는 “대통령께서 화려하게 설명한 ‘창조경제’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답변이 동문서답(東問西答)이었다. 박 대통령은 뚱딴지 같이 “통일대박론”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내가 연초에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했는 데 한반도 통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첫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유린과 기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둘째로는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새로운 성장동력(成長動力)이 발생하여 ‘대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거두절미(去頭截尾)된 이 같은 발언으로 그가 말하는 “통일대박론”이 내용 면에서는 북한동포들을 폭정과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밑도 끝도 없는 선답(禪答)식 답변으로 박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론’에서 말하는 ‘통일’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는 없었다. 박 대통령 주변에서 ‘드레스덴 독트린’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의 드레스덴 연설을 예고하기 시작했을 때 필자는 “박 대통령이 이 연설을 통해 그가 말하는 ‘대박’형 ‘통일’의 ‘내용’을 충분하게 부연(敷衍)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었다.

필자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3월28일 오후 전남(全南) 목포(木浦)의 목포해양대학에서 학도군사훈련단(ROTC) 사관 생도들을 대상으로 “통일은 과연 대박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서울로 귀환하는 KTX 열차 차중(車中)에서였다. 필자는 휴대했던 스마트폰을 통하여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한 마디로 필자의 머리를 강타(强打)한 것은 지독한 실망감(失望感)이었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제시한 것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의 ‘대북 제안’이었다. 왈(曰), ①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②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그리고 ③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었다. 순간 필자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이것은 36년 전인 1970년8월15일 광복절 25주년 경축사에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당시)이 제시했던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구상’의 복사판(複寫版)이 아니냐”는 상념(想念)이 세차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의 화두는 여전히 “평화통일 기반 조성” 차원의 ‘분단관리’였지 ‘통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제시한 3개 항목의 ‘대북 제안’은 그 어느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1970년8월15일자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구상” 선언 이후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이명박(李明博) 등 역대 대통령들이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제의하고 또 내외에 천명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 온 “흘러간 옛 노래 가사”였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도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으로 ‘방법론’의 차원에서만 ‘통일’을 인식할 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성공한 체제의 가치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내용’으로 선포하는 데는 주저하는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드러난 ‘독일통일’에 대한 언급 내용은 그가 이번 연설의 장소를 구(舊) 동독(東獨)의 한 도시를 선택했고 또한 이 연설을 전후하여 특히 구 동독 출신을 중심으로 1990년의 독일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들을 광범하게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이해에 하자(瑕疵)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독일의 통일은 ‘반공’ 국가였던 서독(西獨)과 ‘공산’ 국가였던 동독 사이에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 통일이 아니다. 서독에 의한 “오랜 준비의 산물(産物)”도 아니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의 산모(産母)인 브란트(Willy Brandt) 전 서독 수상조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인 1989년10월 서울을 방문한 시점에서 “독일의 통일은 앞으로도 아마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이루어진 돌발적 사건이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붕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의 공산체제가 붕괴(崩壞)하여 민주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인내한 뒤 동독에 수립된 ‘민주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통하여 이룩한 것이었다.

동독의 급작스러운 붕괴 과정은 동독이 아직도 호네커(Erich Honecker)가 이끄는 공산당 치하에 있던 1989년 여름 헝가리(Hungary)와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를 통한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대탈출(Exodus)이 시작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독공산당 당수 호네커는 이해 9월 권좌(權座)로부터 축출되었지만 동독의 권력은 아직도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이끄는 공산당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 동독의 사태는 1989년10월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시작된 ‘월요(月曜) 군중 데모’를 축으로 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11월9일에는 베를린 장벽(障壁)이 무너졌다. 크렌츠는 11월7일 빌리 슈토프(Willy Stoph) 수상을 해임하고 그 후임에 ‘온건한 공산주의자’인 한스 모드로프(Hans Modrow)에게 넘겨주어 사태 수습을 시도했었다.

모드로프는 서독에게 통일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서독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은 “공산당이 이끄는 동독”과의 통일 협상을 거부했다. 콜 수상은 11월28일 “독일과 유럽의 분열 극복 방안”이라고 명명(命名)된 10개 항목의 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동독에서는 12월3일 크렌츠가 공산당 당수직에서 축출되고 12월5일 동독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동독공산당의 ‘1당독재’가 종식(終熄)되었으며 이어서 1990년3월 동독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유 총선거에서 콜 수상이 이끄는 서독기민당의 동독 내 자매정당(姉妹政黨)인 동독기민당이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여 로타 디 메지에르(Lotha de Maziere)가 이끄는 ‘반공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콜 수상은 그제서야 동독 정부와의 통일협상을 개시했고 그 결과 그해 8월30일 ‘독일통일조약’ 체결, 9월20일 양독 의회에 의한 조약 비준을 거쳐 10월3일자로 동독의 ‘존재’가 소멸(消滅)됨으로써 구 동독 5개 주의 서독 편입에 의한 독일 통일이 완성되었다.

이 같은 독일통일의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도 그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북한의 민주화”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해 준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을 거론하려면 먼저 서독의 콜 수상이 1989년11월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민주화”가 ‘선결과제(先決課題)’라는 점을 명백하게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그가 원하고 추구하는 ‘통일’의 ‘내용’을 분명하게 천명하지 않은 채 ‘평화통일’만 강조할 경우 그 결과로 ‘평화’라는 미명(美名) 아래 ‘공산화’, 또는 그 이전의 과도적(過渡的) 단계로, ‘용공(容共)’ 또는 ‘연공(聯共)’, 통일을 용납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直視)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필자는 이번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관한 언론 보도에 접하면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4개월 전인 1989년7월 분단된 동서 베를린의 경계선에 위치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문(門) 앞에서 있었던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사자후(獅子吼)를 상기(想起)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 만약 귀하가 평화를 원한다면, 만약 귀하가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만약 귀하가 자유를 원한다면, 여기 이 문 앞으로 오시오.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문을 여시오.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벽을 허무시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초 고르바초프는 실각(失脚)을 눈앞에 둔 동독의 호네커에게 “인생은 지각(遲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로 동독의 ‘개혁’을 촉구했고 7개월 후인 1990년2월에는 소련을 방문한 콜 서독 수상을 만나 “소련은 서독이 주도하는 독일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갖 서른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이 3대 째의 권력세습에 몰두(沒頭)해 있는 가운데 내치(內治)▪외교(外交) 면에서 빈사(瀕死)의 말기(末期) 증상(症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1989년말에서 1990년에 걸쳐 동독을 상대로 보여주었던 콜 서독 수상과 같은 시기 와해(瓦解) 직전의 소련을 요리하는 데 보여주었던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단호한 국정(國政) 행보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