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황당하다. 완전히 남대문에서 뺨을 맞고는 동대문에 가서 화풀이를 하는 식이다.
무죄 판결은 법원에서 한 것인데 민주당은 엉뚱하게 박근혜(朴謹惠) 정부를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더하여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론”까지 꺼내들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시비는 황당무계하다. 왜냐 하면, 민주당의 논리는 박근혜 정부더러 법원의 재판에 적극 개입하여 무죄를 유죄로 만들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민주정치의 대들보인 3권분립을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것으로 김용판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여 고법에 항고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법 판사들에게 들어 내놓고 공갈•협박을 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민주당은 과연 이렇게 하고도 민주주의를 운운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생각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지 아니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