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과 트윗? 아 그래 재판해서 혼 내주자니까! 누가 뭐라 했나.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에 맡기자고 했고, 국정원 개혁도 하자고 했다. 그러면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정권 책임을 따지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을 물으면 물었지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가? 그가 이명박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툭하면 '대선 불복...' '대통령 사퇴...' 어쩌고 하며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버릇과 짓들엔 이젠 절대다수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3%가 ‘박근혜 아웃’ 운운에 반대한다고 했다. 국민 다수도 이젠 광우병 난동 당시의 중우(衆愚)가 아니란 뜻이다. 중우가 사라져 가면 직업적 꾼들이 설 땅도 그 만큼 좁아질 것이다. 꾼들도 그걸 알기에 내심 더 아등바등 하는 것도 같다.

그들을 흔히 좌파, 진보라고 부르지만 좌파인들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것인가? 진보인들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것인가? 그들은 좌파, 진보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아주 세속적인 '뗑깡 업자'들, 떴다 방 식으로 굿판 벌여서 이문 챙기는 ‘이익집단'이자 '왈패 집단'에 불과하다. 좌파나 진보 운운 할 때의 그 나름의 학문, 지식, 윤리, 미학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보부상 수준의 ‘떼’일 뿐이다.

그렇게 먹고사는 ‘떼’는 언제, 어디나 있다. 문제는 그래서 경찰이다. 미국 경찰 같았으면 그런 ‘떼’가 감불생심 수도 한 복판에서 그렇게 제멋대로 발호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런 ‘떼’들이 있다는 사실보다도, 경찰이 경찰 구실을 못한다는 사실이다. 왜 그런가? 정권, 정치인, 공무원(사법부까지도), 지식인이 모두 포퓰리즘에 투항했기 때문이다.

호랑이가 숲에서 들판으로 나가면 자칫 개 떼한테 놀림감이 되는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영(令)이 서지 않으면 어찌 사방에 '떼'가 들끓지 않기를 바라겠는가? 그 ‘떼'가 이제는 금배지도 달고 법복도 입고 성직자 옷도 입는 세상이다. 일찍이 로마에서도 나라의 영이 허물어지니까 숲속 야만족이 야금야금 기어들어와 나중엔 황제의 근위부대까지 그들이 맡았다. 그래서 로마는 결국 그들에게 나라를 내주고 말았다.  그리고, 조심하자,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이 되풀이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새삼 다짐해야 한다. 나라의 영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산업화만으로는 안 돼서 민주화를 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화만으로도 안 되게 되었다. 민주화는 법치로 연결돼야만 선진 문명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포퓰리즘의 난장판으로 마냥 흘렀다가는 야만으로 일탈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의 영이 선 민주사회, 즉 선진적 법치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법치는 물론 권위주의 시대의 강권통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민주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춘 법치여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정당한 법에 의한 ‘합리적 지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불법, 무법에 대해 서릿발 같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미리 공약을 내세워 “내가 대통령 되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자는 대통령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수갑을 채우겠다”고 온 세상에 천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2017년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당선되는 대통령이야말로 현대의 실재하는 ‘아이언 맨’으로 국민 스타가 될 것이다. 불법 무법에 분개하는, 용기 있는 자 나서라. 그래서 세상의 영을 세워라. 이런 ‘개판’으론 더 이상 갈 수 없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