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북한의 기만적인 선전선동 전술에 속지 말고 북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3차 핵실험에 앞서 중국·러시아·미국에 사전 통보하였고 핵 실험 후에는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1차 대응 조치”라고 했다. 만약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북한의 핵은 남한이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위장 하기 위한 기만전술이다.
북한의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남한 적화를 위한데 있다.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때린다면 북한은 미국의 대량 핵 보복으로 박살나고 만다. 소련은 1962년 미국과 맞먹는 핵무기와 백악관을 때릴 수 있는 정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쿠바 미사일 대결 때 감히 미국에 핵 공격하지 못했다. 미국의 대량 보복이 두려워서 였다.
북한이 실제 능력도 없이 핵 실험 서너 번 하고 대미 공격용이라고 떠벌이는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미국인들을 핵공격 엄포로 협박해 주한미군 철수를 끌어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데 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목적과 관련, 1968년 11월 북한 주석 김일성이 북한 과학원 함흥 분원 개발팀에게 밝힌 담화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동북아전략연구소가 펴낸 ‘김일성 비밀교시 및 유일사상10대원칙’ (2003년 11월, 김건 저)에 따르면, 김일성은 비밀교시를 통해 “미국 본토가 포탄 세례를 받게 된다면....결국 미국놈들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동무들은 하루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생산 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일성의 68년 독촉대로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남한적화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협박용임이 틀림없다.
둘째, 북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포장 하는 저의는 한국 내 야당과 종북 세력들에게 북핵이 “방어용”이라는 거짓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데 있다. 남한 내 종북세력의 북핵 지지를 유도해 남남갈등을 조장하자는데 있다.
셋째,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이 북핵과 미사일 실험을 “협상용 카드”라고 강조하는 것도 북의 기만전술에 스스로 빨려드는 것임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에게 북핵을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단지 외교적 ”협상용“ 장난감 정도로 치지도외(置之度外)케 하기 때문이다. 핵무기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심을 해체시키고 만다.
넷째, 우리 정부와 국민들 중에는 중국의 역할을 아직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핵을 휘둘러 한국과 미국을 괴롭히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핵 때문에 중국에 의존케 함으로써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북한 권력 붕괴를 막자는 것도 고려의 대상임을 부인할수는 없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지난 날 그랬던 것 처럼 처음에는 국제사회의 분노에 편승하며 대북 비난에 나서는 척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한에 치명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강경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는 반대하며 북한을 싸고 돌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장은 3차 북핵 실험 직후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대북 조치 보다는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였다. 대북 강경대응을 반대한다는 메시지 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비판언론 성명 마련 중 대북 무력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은 199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북핵 위기 때 마다 북한을 적극 싸고돌았다. 중국이 오래 전 부터 북한의 핵 장난을 자국 국익에 해롭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내가 4년 전인 2009년 7월13일자 KONASnet에 기고한 ‘중국에 의존한 북핵 폐기 환상 버려라’ 칼럼을 통해 지적했듯이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의 핵을 반대한다면서도 속으로는 묵인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북한은 중국을 믿고 국제적 규탄과 제재에 겁 없이 원하는 대로 핵실험에 나서곤 하였다. 결과는 5000만 한국인들이 언제 북핵 공격을 받고 2차세계대전 말 일본의 나가사기(長崎) 시민들 처럼 처참하게 죽어갈지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6.25 기습남침을 자행한 북한은 남한적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핵폭탄을 휘두를게 틀림없다. 여기에 북핵 저지에 적극 나설 나라는 북핵 공격대상인 대한민국 뿐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적 대북 제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3차에 걸친 핵 실험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 비난과 금융거래 중단 그리고 유엔 안보리결의안 1718호·1874호·2087호 정도로 그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북핵을 맡길 수는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리 자체의 힘 행사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북핵 시설을 폭격할 능력은 없다. 독자적으로 당장 핵무장으로 가기도 쉽지않다. 이미 1990년대 초 떠나버린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개성공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기업체들을 철수시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 줄을 차단해 북한에 부담을 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개성 공단 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태평스럽게도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수단이 아니라고 했다고 보도되었다.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다. 류 장관은 2008년 2월16일 대통령실장 내정자 시절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류 장관은 햇볕정책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게 아닌게 의심케 한다.
그밖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북핵 대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를 뿌리치고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는 일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 개발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처럼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핵무장으로 중국과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제재에 나서게 유도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대안은 인도적 원조를 포함한 대북 경제지원을 일체 중단하는 것이다. 남한의 대북지원 중단에 북한은 군사도발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아픈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치는 불가피하다. 북한이 도발하면 박살내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 이 시기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하면서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 운운해선 안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한 대화와 지원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로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의 핵 실험·핵전쟁 협박·대화·경제보상·북핵 재실험의 악순환만 되풀이 할 뿐이다.
박 당선인은 남북대화나 정상회담 보다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평화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3차 북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성공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실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엄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