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분석

100여년전 조선의 위정자들은 국방에 무지했다. 실질적 군사력은 키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병합(倂合)하는데 필요한 병력이 30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겠는가?



2013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규모는 총  342조 5000억 규모다.  2012년 대비 5.3% 증가한 액수다.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된다. 예산안 세부내역 중 가장 큰 규모는 보건복지노동 부분 예산이다. 약 97조원이다. 다음으로 큰 규모는 교육예산으로 49조 1000억원이다. 보건복지노동 교육 예산을 합하면 146조원 규모로 전체예산에 절반을 육박하는 액수가 된다. 보건복지노동 및 교육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았을 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970~80년대에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방예산은 3위로 밀려났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34조 6000억으로 책정했다. 전년대비 5.1% 증액한 액수이긴 하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 한 차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독도문제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국방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

국방부가 올린 예산안 중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공군의 숙원사업인 공중 급유기 예산 삭감이 눈에 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도 삭감되었다. 앞으로 있을 미래戰은 공군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공중 급유기는 현대戰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시스템이다. 공군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준다. 공중 급유기는 공중 滯空(체공) 시간도 늘려준다.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서도 전투기 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주한 美 공군은 서해5島 상공에서 공중 급유기 지원을 받아가면서 3~4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계비행 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체공시간의 제한으로 기지로 귀환했어야 했다. 독도 상공에서의 체공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 항공자위대는 4대의 공중 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공중 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 터키도 마찬가지다. 한국 공군 규모에서 공중급유기가 아직 없다는 것은 넌센스다.   

우파정권인 줄 알았던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을 제대로 증액하지 않았다. 말로만 독도 수호를 외치지만 독도 수호를 위한 해공군(海空軍)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좌파들이 이명박 정권을 조롱해도 변명해 줄 방법이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