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은 종북좌파들이 벌이는 안티삼성운동의 전위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발언을 보면 그는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 언젠가 1967년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터뷰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경제학에 없는 용어로서 다분히 국민을 속이는 정치적 용어임이 분명하다.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애매모호한 용어를 헌법에 삽입하는 것은 국민의 공통된 인식을 확보할 수 없어 정치적 분쟁만 야기할 뿐이다. 김종인은 다분히 이런 분쟁을 야기하고 그 와중에 종북좌파의 반재벌, 반기업 노선을 확산시키려고 획책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특정 기업을 집중적으로 난타하여 종북좌파의 안티삼성운동을 정당화하려는 음모가 엿보인다. 이런 이유로 김종인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김종인은 새누리당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도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국가의 정책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층 또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서는 안 된다. 법과 마찬가지로 정책도 공동의 선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을 죽이거나 살리기 위해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는 모든 개인이 평등하다는 것, 특히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가 또는 특정 정당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세우는 것은 이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경제주체나 개인을 평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또한 자유경쟁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성실성 그리고 전략적 선택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국가가 할 일은 각 개인이나 기업이 그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열심히 노력할 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한 개인이나 기업이 성공하도록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거나 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이런 기본원칙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그는 애당초 특정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해석하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특정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특히 삼성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 헌법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우선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종인은 자신 개인이 해석한 것이 마치 유권적 해석이거나 정당한 해석인양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김종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종북좌파들의 안티삼성운동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정 세력, 그것도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체제, 반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반역세력을 대표하여 그들의 반대한민국 활동의 전위대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항의 자유경쟁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택적 조항이다. 절대로 자유시장경제, 자유경쟁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종인은 마치 경제민주화조항이 자유시장경제 제도나 자유경쟁 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 조항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 변질이라고 봐야 한다. 김종인은 특정 반역세력의 반기업노선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김종인이 보수애국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새누리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김종인은 그렇지 않아도 새누리당의 좌향적 정책전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보수애국세력을 더욱 더 소외시키고 있다. 보수애국세력의 이탈을 노리고 작심하고 안티삼성 발언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종인은 새누리당에 잠입한 종북좌파의 트로이목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김종인은 공정해야 할 당의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헌법의 해석을 자신이 가진 선입견에 맞추어 특정 기업을 노리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김종인은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은 김종인을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김종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암적인 존재다. 그는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종인은 삼성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종인은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25% 정도 차지하는데 경우에 따라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기업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짓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 이 말은 국가가 삼성에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운명을 맡기고 있었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언제 국가가 삼성에 운명을 맡긴 적이 있는가? 삼성이라는 기업체가 자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서 국부의 25%정도를 담당하게 된 것이지 국가가 의도적으로 삼성에 부탁해서 삼성이 25%를 담당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삼성에 고마워해야할지언정 삼성에 대해 너 왜 그렇게 크게 성장한거야 하며 불만을 털어 놓을 수는 없다. 김종인은 마치 삼성이 국제경쟁에서 성공해서 소니나 노키아를 제낀 것이 마치 죄나 지은 것처럼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김종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종인은 소니나 노키아도 망했는데 삼성이라고 안 망할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망할 수 밖에 없는 삼성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누가 삼성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라고 하였는가? 삼성이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안이한 자세로 삼성을 대해왔는가? 이것은 순전히 김종인 개인의 머리 속에서 나온 발상이다. 마치 삼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듯한 발언이다.
삼성은 어느 다른 국제적 기업과도 다르지 않은 회사 이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국제경쟁에 살아남는다면 삼성의 행운이요 대한민국의 행운이다. 국제경쟁에서 실패하여 비록 소니나 노키아의 전철을 밟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삼성의 의도적 실패도 아니요 대한민국이 의도적으로 초래한 결과도 아니다. 묵묵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삼성에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 소니를 삼성이 제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던가? 애플보다 삼성의 핸드폰이 더 잘 팔리리라고 예상이나 했었던가? 그런데 삼성이 해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에 고마워하고 삼성이 이룩한 성과는 기적이라고 봐야 한다. 삼성에 고마워해야 할 국가가 왜 삼성을 겨냥해서 너 너무 잘나가 우리가 불안하니 지금부터 좀 망하기 바란다는 식으로 말해야 하는가? 김종인의 진심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김종인은 종북좌파들이 벌이는 안티삼성운동의 전위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 기업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쏟아내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김종인은 허접한 종북좌파 앞잡이요 공산주의자가 가진 계급사관에 찌든 어정쩡한 공산혁명 전위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 또 그럴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때, 그 대책은 삼성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성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삼성과 비슷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든가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정도다. 왜 성공한 기업을 적으로 취급하고 비난해야 하는가? 김종인이 삼성과 개인적 원한관계가 없다면 굳이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을 거론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볼 때 김종인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김종인이 문제지 삼성은 문제가 아니다. 김종인이 무대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평온하고 삼성이 편안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비뚤어진 기업관을 가진 김종인이 문제지 삼성은 문제가 아니다.


김종인은 "자연의 이치라는 게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비유를 들었다. 누가 나무를 키우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도달할 것을 기대하는가? 나무로서 크게 성장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누가 어느 한 기업이 한 국가의 국부를 혼자서 다 창출할 것을 기대하는가?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가운데 그 중 다른 기업보다 더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많은 기업 가운데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쉬우며 더구나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이 그리 쉬운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면 비록 짧은 기간 그 지위를 누리더라도 그로 인해 국민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 준 것만으로도 귀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성공을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왜 비난해야 하는가? 결국 김종인의 세상 보는 눈이 비뚤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 세상 보는 눈이 삐딱한 김종인은 공인이 될 자격 없다.


우리는 삼성의 성공 때문에 불쾌하거나 의기소침해 지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의 망발 때문에 분노가 치밀고 의분에 몸이 떨린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면서 해외 공항에서 삼성 로고가 찍힌 짐수레를 보면서 얼마나 뿌듯해하였던가? 지금 우리가 세계 전자 매장에서 삼성 제품이 소니 제품보다 더 잘 팔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뿌듯해하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외국 거리를 거닐게 되었는가? 그런데 김종인은 왜 삼성의 성공에 대해 좋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이나 내면서 나아가 손을 좀 봐 줘야 하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일관하는가? 김종인은 국민의 감정과 전혀 동떨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퇴출되어야 할 대상은 헛소리나 하고 있는 김종인이지 삼성이 아니다. 김종인은 어떻게 보아도 허접한 종북좌파의 앞잡이로서 활동하고 있고 시대착오적 공산계급사관에 찌들어 있다. 김종인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더구나 집권여당의 대선캠프의 수장이 될 자격은 없다. 하루빨리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 좋다고 본다. 김종인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모든 공적 직무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前 육군사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