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락하게 되는 조건은 사회가 충분한 富(부)를 획득하였을 때 보다는 보다 많은 所得(소득, acquisition)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성장이 중지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이 고달파지고 성장이 쇠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은 비참해 진다.” (아담 스미스)
필리핀은 아시아 최고의 교육수준과 三毛作(삼모작)이 가능한 광대한 農耕地(농경지)및 풍부한 천연자원과 개방적인 자본주의 등 경제개발의 與件(여건)을 고루 고루 갖추었다. 게다가 한국의 6ㆍ25 事變(사변) 같은 전쟁도 없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대부분은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가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필리핀 특권층 家門
近年(근년)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필리핀의 經濟停滯(경제정체)의 근본 요인 중 하나로 土地改革(토지개혁)의 실패를 들고 있다. 필리핀은 전국의 토지를 寡占(과점)하고 있는 15개 정도의 大地主(대지주) 家門(가문)들이 代(대)를 이어가며 경제는 물론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 부유한 家門(가문)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財界(재계)나 政界(정계)의 要職(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필리핀은 自由민주주의 국가지만 封建國家(봉건국가)나 마찬가지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모두 봉건 領主(영주)같은 大地主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世習(세습) 지배계급들끼리 政勢(정세)에 따라 여당이 되거나 야당이 되면서 권력을 주고받는 것이다. 독재자 마르코스도 마르코스에 맞섰던 ‘민주투사’ 코라손 아키노도 모두 大地主들이다. 필리핀은 이들 地主들이 지배하고 있는 寡頭政治(과두정치)의 나라이다.
이런 특권층 가문에서 부유하게 자라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가경제개발에 대한 의욕이나 관심이 매우 적다고 한다. 가난을 모르고 자라면 가난에 대한 體驗的(체험적) 인식이 부족하고 가난에 대한 恨(한)이 없어서 가난을 퇴치하겠다는 切迫感(절박감)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巨濟島(거제도) 富者(부자)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을 평생 모르고 살아온 김영삼 대통령 때 국가不渡(부도)가 난 것, 북한의 황태자로 자란 김정일 시대에 북한 주민 300만명이 굶어 죽은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김정일이 ‘보릿고개’에서 굶주리며 자라났다면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 끼에 200만원이나 하는 식사를 즐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독한 가난을 경험한 지도자는 국민의 먹고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악마적 독재자’인 김일성도 “모든 인민이 이밥과 고기 국을 실컷 먹는 것”을 국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었다. 左派(좌파) 성향의 김대중 前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IMF를 극복하는 등 경제발전에 관심을 보였고 대한민국을 否定(부정)하고 미국을 憎惡(증오)하던 노무현도 韓美 FTA 체결을 추진했다.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혹독한 경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한국이 그런대로 善戰(선전)하고 있는 것도 가난한 집안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東奔西走(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가난에 대한 恨이 있는가?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처럼 서울의 99칸이나 되는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보릿고개의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寒村(한촌)의 극빈가정에서 태어나 보릿고개의 절망을 체험하면서 자라났다. 그리고 한국 민중의 가슴에 맺혀 있는 恨(한)의 原流(원류)가 배고픔이라는 것을 直視(직시)한 분이었다. 그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자유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빈곤퇴치를 최우선의 국가정책으로 삼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身命(신명)을 바쳤다.
그의 在任(재임) 18년 동안 韓國은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維新(유신)기간 동안에는 중화학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維新(유신)은 오늘날 한국이 세계 5大 공업국가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이 기간에 한국은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소득격차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국민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날 때 가장 안락하고 가장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維新기간 동안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높은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해했다.
그런데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維新을 비난하면서 그때의 행복했던 국민을 ‘행복한 돼지’로 비유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억만금의 돈방석을 안고 태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싶다. 한 두 푼 돈을 모으는 행복감을 느낀 적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한 인간이 행복의 의미에 대한 無知(무지)에서 나온게 아닐까.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나 버둥거릴 필요가 없었던 ‘행복한 사람’ 鄭 의원이 경제성장으로 所得(소득)이 늘어나게 돼 행복을 즐기던 보통 사람들을 ‘행복한 돼지’로 卑下(비하)한 것이다. 필리핀의 지배 엘리트처럼 鄭 의원은 가난의 恨이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소득이 늘어나면 마냥 행복하기만 하는 庶民(서민)들이 無知蒙昧(무지몽매)한 자들로 보이는 모양이다.
정몽준 의원은 북한 장마당에 가 ‘꽃제비’ 생활을 해보기 바란다. 聖人君子(성인군자)도 굶주리면 ‘행복한 돼지’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朴正熙 대통령의 維新은 선진강국과 한국 민주화의 礎石(초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배부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도 느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