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악한 본성을 고려하면, 사형제 필요
| 이 세상에 고의적 살해자를 사형시키지 않은 것보다 더 불의하고 불공정한 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신으로, 낭만적인 낙관주의가 번성하면서 사형폐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조리한 현상이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사형을 금기해야 하지만, 고의적으로 살해한 악질적 살인범을 사형하는 것은 자연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우발적인 초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겠지만, 사형제는 존치하는 게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상의 방책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의도적으로 처형한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지만, 살해자가 쌓은 악업을 살해로 갚는 것은 인간세상의 필요악일 뿐이다. 1997년 12월 이후 지난 15년 간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흉악범들이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측면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사형을 놓고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진다. 해괴하게도 북한의 무자비한 주민 처형에 무감각한 반인권적 집단의 구성원들일수록, 인권을 높이 외치면서 사형을 반대한다. 인권과 복지와 행복을 소리 높여 떠드는 좌익집단일수록 무고한 피해자의 인권과 행복을 외면하고 살해자를 두둔하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현상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다. 인권과 복지를 외치는 좌익집단은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살인범의 가장 강력한 우호세력이다. 나타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좌익집단은 살해자의 권익만 비호하지, 피살자의 권익은 외면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좌익세력이 번성하면, 살해당한 사회적 약자만 억울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진다. 사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좌익과 우익의 성향에 따라 사형제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 인간에 대한 잘못된 낙관주의/낭만주의(optimism/romanticism)를 신봉하는 좌익세력은 사형을 살인으로 보는 설익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좌익의 특징이 전체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부분적인 문제점을 과장해서 오판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닷컴은 5일 “여야 대선 주자들은 최근 흉포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이념적 성향에 따른 사형제도에 대한 다른 입장을 전했다. 크게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박근혜 후보는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현실주의를 보였고, 좌익으로 분류되는 민통당 후보들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좌익은 우익보다 더 몽상하다. 조선일보는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그러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지금 사형을 집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글쎄…”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원론적으로 사형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머뭇거린 박근혜 후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은 사형제에 반대하면서 집권하더라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문재인·손학규·정세균 후보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김두관 후보도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며, 사형수에게도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고 전한 조선일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역시 안철수 원장은 너무 신중해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정치인은 결정적 사안에 의무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안철수 원장은 사실상 정치를 포기한 자로 취급된다. 중대한 사안에 정치인은 반드시 대답할 의무가 있으며, 대답 회피는 정치인의 권리가 아니다. 국가안보나 사형제도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는 기회주의자는 정치에 부적격하다. “박근혜 ‘사형제도, 흉악범에 경고 효과’ 문재인 등 민주당 후보들 ‘사형제 폐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사형제 유지에 더 기운 견해들을 밝혔다. “사형제도는 집단 우울증을 유발한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후진국이고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 선진국은 대개 폐지한다”는 네티즌(l2211)도 있었지만, 다른 네티즌(bizman111)은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은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을 굳혔다. 인권? 이상? 웃기지 마라. 이 정글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나와 우리 가족들은 간절히 원한다. 제발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나 지켜 달라”며 반박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inwin3)은 “사형제도 폐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강력범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모양 이 꼴인 사회, 그렇게 만든 정치인들, 무책임한 부모들이다”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대선후보에 대한 견해도 갈렸다. 한 네티즌(ppe7537)은 “남자 대통령들이 감히 해결 못한 중차대한 사형제도 거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배짱이 없는 건지 쪼잔한 건지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을 보면서 꽉 막혀버린 울분 과감한 정책으로 풀어주었으면”이라는 네티즌도 있었고, 다른 네티즌(meali)은 “가는 어리석은 무리를 불러 모아 꼼수로 거짓으로 돈 벌 고민만 생각중이지, 그런 분야는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comp)은 “제가 그간 지내보니 안철수씨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의견 없음’입니다”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흉악범을 사형시켜야 방지 교육 효과도 있는데, 애매한 남자들 사형제 폐지?? 대선 치르기도 전에 판결났네. 사형시키는 대통령 보고 싶다”는 네티즌(jae111)도 있었다. 선진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주장이 매우 정확하지도 않고, 분단국가이고 격변사회인 대한민국이 잘못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갈 필요도 없다. 죽자살자 외세를 배격하는 폐쇄적 좌익진영이 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사형제도만 반대하는가? 어쩌면 좌익세력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것은 살인자와 같은 자신들의 도덕관을 반영한 자기비호의 반응인지도 모른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maxxum)은 “선진국이 사형제도를 폐기하고 있다고 하는 예를 드는데, 이건 개고기 논쟁이나 다를 바 없다. 자신의 가족들이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거룩한 인권철학의 염불이나 하면 쓰겠는가? 적어도 살인과 폭력, 강간에(특히나 유아강간) 대하여는 주저 없이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네티즌의 주장을 잘 수용하는 대선주자가 가장 유리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도를 잘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인권과 복지의 향상일 것이다. 흉악범들에게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마지막 통제의 압력이 사라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증오하는 상대를 죽여도 처형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되었을 경우에, 살해범들은 억제의 마지막 자물쇠를 열고, 살인범이나 사형수의 짓을 하게 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잘못된 낙관주의가 바로 현대사회의 잘못된 합리주의의 한 형태다. 인간의 이성을 너무 고평가 한 교만한 인간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속이는 기만자이다. 범죄는 인간의 기만과 교만에 의해 발생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생각하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살인범을 막을 수 있다는 좌익의 주장은 거짓에 찌든 망상에 불과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