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씨, 정수장학회가 ‘강탈에 의한 臟物(장물)’ 이라고 주장했지만… ‘親盧세력’의 핵심인 문재인은 과거 김지태 소유였던 부산일보ㆍ부산문화방송ㆍ서울문화방송 주식을 5ㆍ16 혁명정부가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수장학회는 강탈에 의한 ‘臟物(장물)’이라고 했다. 이런 문 씨의 주장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故 김지태 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압에 의해 주식을 강제헌납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강박의 정도가 김 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만큼 증여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除斥(제척ㆍ법률상 권리존속)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에 기초하면, 정수장학회는 강탈에 의한 臟物(장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지태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재산헌납이 이뤄진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산헌납 당시 김지태는 不正蓄財(부정축재)와 보석밀수 혐의로 구속돼 7년 刑을 구형받은 상태였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위해 재산헌납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非理재벌을 두둔한 것이 된다.

정치 지도자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은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 그가 기존의 정치꾼들의 못된 행태를 踏襲(답습)하는 거 같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