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경을 얕잡아 보고 있는 중국어선

오늘자 중앙일보 탑뉴스를 보는 순간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집단적으로 한국해경에 달려든다는 뉴스다. 이것은 거의 21세기판 해적이다. 고려시대 고려의 해역을 노략질 하던 왜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중국어선 죽기살기 덤비는 까닭...송환 땐 밥줄 끊기니까'라고 달았다. 중앙일보의 제목은 더 울화통 터지게 만들고 있다. 중국어선이 죽기살기로 덤비는 까닭을 기자는 잘못 잡고 있다. '송환땐 밥줄 끊기니까'가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아서이다. 결국 중국어선은 한국해경을 얕잡아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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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인도적으로 대우하는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조장하는 것이다.

.... 러시아는 정선명령 어길경우 발포 격침

중국어선은 일본해역에선 한국해역에서처럼 집단적으로 '연환계'를 사용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나포를 거부할 경우 해상보안청은 함선으로 그대로 들이 받아버린다.

러시아의 경우는 더욱 강력하다.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할 경우는 그대로 발포한다. 한마디로 러시아 해경함선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9년 2월 나홋카항 인근에서 중국화물선을 격침시킨 바 있다. 당시 중국 신문들은 '중국 화물선 '신싱(新星)호'가 러시아 변방 해안경비대 군함이 500여차례 발사한 총포 사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 발표에 따르면 밀수 혐의로 신싱호를 나홋카항에서 가압류했으나 신싱호는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도주하고 정서명령을 어겨서 발포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에서 중국화물선이 도주했다면 우리 해경은 발포해서 격침이나 시킬 수 있었을까?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좌우지간 이런일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중국어선은 러시아인근에서 한국에서처럼 그런 행동은 절대로 못한다.

초반에 제압하지 못하면 더 늘어나는 것이 해적이다.

바이킹이 유럽을 휩쓴 배경이나 동아시아에서 왜구들이 날뛴 이유는 똑같다. 그들이 처음 활동할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서이다. 원래 바이킹은 노략질 집단이 아니었다. 단순한 어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프랑스 해안의 수도원을 공격하니 수도원은 싸움보다는 금은보화로 바이키을 돌려보냈다. 이사실이 바이킹 마을마을에 퍼지면서 바이킹이 급속도로 유럽전역을 휩쓸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왜구의 노략질에 재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그 핵심이다. 현재 중국어선의 형태도 그러하다. 한국해역에서는 멋대로 해도 한국에서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만에 하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걱정해서 강력하게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중국에 또다시 속국화로 가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