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특정고' 라는 언론을 개탄한다. *동남풍(네티즌 논설가)

엊그제 국회방송인지 테레비에 보니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과 한나라당 정두언과의 토론이 나오던데... 왜 부산저축은행사태가 질질 끌다가 보도에서 은근슬쩍 비중이 낮아지면서 핫바지 사이로 새어나가는 방구마냥 사그라들려고 하는지 이제야 겨우 이해가 간다.

그 문제점부터 짚어보자.

우선, 부산저축은행 갈취 주범과 한 패거리인 민주당이 정부를 상대로 성토하는 게 문제다. 부산저축은행 범인들이 대부분 광주일고 동문 출신들이고, 회수 불가능한 투자 형식으로 돈을 빼돌린 곳이 주로 전남지역 사업이었고,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또한 저축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 집권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저축은행장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인 점을 상기한다면 민주당은 찍소리 안 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적반하장(賊反荷杖) 아닌가.

또한 김황식 총리를 비롯 이용훈 대법원장이 광주일고 출신인데, 이들 또한 자기 수족세력을 읍참마속(泣斬馬謖)할 위인이 아니므로 정부여당과 사법부도 당연히 해결의지가 생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이 아닌 정두언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정두언도 서울출신이라지만 아마 호남계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라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사태를 해결하러 간 게 아니라 지연시켜 진을 뺀 다음 자포자기를 유도하러 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게다가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라는 명칭 자체가 핵심사안인 “부산”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배어있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피해 예금주들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 TV에 보니까 ‘대전저축은행 인수’ 어쩌고 하며 무슨 역사풀이 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이는 사태의 세부적 사안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괜히 복잡하게 여겨져 관심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우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이 가장 알기 쉽고 자극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같은 데서 온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를 해야 무슨 반응이라도 나올 것 아닌가.

첫째, 서울은 주고 부산은 안 주냐고 떠들어야 한다. 서울의 제일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이 돈을 빼돌리기도 전에 조치하여 문 닫지도 않고 돈을 다 주었는데, 왜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이 돈을 빼돌리고 예금주들의 피 같은 돈은 돌려주지 않는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에다 주장해야 한다. “서울은 주고 부산은 안 주는 도둑놈”들 아닌가 말이다.

둘째, 주범인 “광주일고 동문”과 민주당 의원들을 한 패거리라고 몰아 부쳐야 한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라며 내려간 의원 중에 민주당 의원을 일부러 배제하라는 것이다. “광주일고 동문”이 갈취 주범이므로 한 패거리인 민주당을 못 믿는다며 쏘아붙여야 지역감정 겁나서 예금반환이라도 손을 쓸 게 아닌가. 괜히 지금처럼 가다간 “광주일고 동문”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엉뚱한 테클을 계속 걸 것 아닌가 말이다.

셋째, 왜 하필이면 지금 한진중공업 난동 피우러 왔는가 따져야 한다. 안 그래도 폭우에 따른 비피해로 어려운 마당에 희망버스로 몰려와 깽판 쳐서 부산을 시끄럽게 하여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고 광주일고 동문의 죄상을 세탁시켜주려 함이 아닌지 말이다.

절대로 당사자 아닌 일반국민이 알아듣기 힘든 세부논리 가지고는 통하기 어렵다. 절대로 당사자 아닌 일반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서울-부산 차별”, “광주일고-민주당”, “희망버스-전라도” 식으로 토론이 아닌 자극적 투쟁으로 임해야 통할 것 같다. <끝> [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http://www.allinkorea.net/]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72%가 월소득 150만원 미만(올인코리아)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개인 피해자의 71.7%가 월 평균 소득액 150만원이하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75.1%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현기환 의원(한나라당·사하갑)은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고 한다.

현 의원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471명 가운데 338명인 71.7%가 월 150만원 이하 소득자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월 평균 소득액은 115만원이었고, 이들 중 45%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무직자도 15.5%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50세 이상 피해자는 91.6%, 60세 이상인 피해자는 75.1%로 평균 연령이 63.6세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의 평균 피해액은 4천620만원이며, 5천만원 이하 초과예금 피해자는 82%, 5천만원 이하 후순위채권 피해자는 68.2%였으며, 평균 피해액은 각각 4천200만원과 5천550만원이었고, 전체 피해자의 평균 저축기간은 26.4년으로 20년 이상이 72%에 이르면 30년 이상도 46%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 의원은 “조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인층으로 저축 당시 3D업종 종사들로 저축은행 관계자와 정부의 말만 믿고 예금을 인출하지 않은 당사자들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 입안과 부실 감독으로 이번 사태가 일어난 만큼 이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한편 2006년 7월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 캄코뱅크(자본금 1300만달러)를 신설할 때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편법 설립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특정 고등학교(광주일고)와 대학교 인액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제기됐다고 매경(매일경제신문)이 전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진복 한나라당 위원은 7월 31일 "캄코뱅크 설립 당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국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재경부에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재경부는 저축은행은 금융회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말하면서 재경부가 석연찮은 이유로 신고 수리를 회피하는 식으로 캄코뱅크 설립에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저축은행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캄코뱅크에 각각 9.8%(부산)와 9.7%(부산2)로 지분을 쪼개서 투자했고, 한국시멘트(21%)와 현대페인트(9.5%)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캄코뱅크 설립 1년 뒤에 모두 부산저축은행에 되팔았다"며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외국 진출에 부정적이었지만 캄코뱅크 설립을 즈음해 갑자기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재경부와 금감위 등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유착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매경이 전했다.

이런 의혹의 배경에 특정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으로 구축된 촘촘한 인맥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라고 매경은 전했지만,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쓰지는 못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캄코뱅크 설립을 총괄ㆍ기획한 산경M&A캐피탈의 경우 회장과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고등학교ㆍ대학교 선ㆍ후배 사이고, 또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투자자들 가운데도 특정 고교와 대학 인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혈연 관계로 얽히고설켜 법률자문을 하고 거액을 투자했으며 정부당국이 캄코뱅크 설립을 허용하도록 중간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고 전한 매경은 "캄코뱅크 설립과정을 보면 투자자, 법무법인, 회계법인까지 모두 특정 고등학교, 대학교 인맥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들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한다"는 이진복 의원의 주장도 전했다. -올인코리아-